전북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기능을 수원으로 원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발로 무산돼 논란이다.

 

당초 농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식품업체들과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들 업체가 밀집한 경기도로 해당 기능만 일부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농진청이 이전해 있는 전북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

 

게다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단 이유로 국토교통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효율적인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에 이번 사태가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의 그늘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경기도 및 농진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올 상반기 단행한 조직 개편에 따라 전북 전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식품 연구 부서를 소비자와 접점이 많고 식품업계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이전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원에서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수원에는 작물 관련 연구 업무를 하는 중부작물부 등 일부 부서만 남기고 모두 전북으로 이전한 상태다.

 

그러나 농진청의 이 같은 계획은 전면 재검토로 변경됐다.

 

전북 정치권 등이 나서 강도높은 반대에 나섰고, 이 같은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농진청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이)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도 식품 연구 부서가 농진청의 주요 부서라고 판단,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 이전계획 변경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진청은 이에 “(식품 연구 부서가 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역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려 했던 부서 규모는 30여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진청의 핵심중요부서도 아니어서, 농진청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착잡한 심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전을 추진했던 부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소속인데, 이 곳의 주된 핵심 업무는 품종 개발이나 병해충과 같은 기초 기반 연구로 식품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국토부에 설명했다”며 “국토부도 초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돌연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초기 수원으로 이전하는 부서가 농진청의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한 상태였을 뿐, 긍정도 부정도 표하지 않았다”며 “국립식량과학원의 업무가 변경돼 엄격하게 보면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전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다.

 

농진청은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전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율화나 정책 실행력 등도 고려돼야 하는데, 너무 양분해서만 고려돼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