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신규 공항 건설사업을 앞둔 영호남과 충청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영호남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비가 편성된 반면, 충청권은 기존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조차 미반영되면서다.
앞서 수조 원대 영남권 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힘입어 추동력을 확보한 것과 달리, 500억 원 안팎 사업비가 추산된 충남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중앙정부의 충청권 '홀대론' '소외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영호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규 공항 건설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6890억 원과 대구경북(TK)신공항 318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2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각각 15조 원, 2조 6000억 원, 8077억 원으로 초대형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분류된다.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각 지자체들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충청권 역시 지방소멸 위기 대안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조적인 양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5억 원 규모의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청권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만큼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458만 명을 넘기며 증가 추세지만, 민군 복합 공항인 탓에 민항기 항공 운항이 제한을 받는 등 열악한 시설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공감대가 모인 데다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이 포함되면서 사업 탄력의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면서 사업 지연 또는 장기 표류 위기감이 감지된다.
충청권 공항 건설사업의 수난사는 서산공항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산공항은 30년 가까이 난항을 겪어온 지역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계획에 포함됐다가 제외되기 일쑤였고,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 분석 당시 1.32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2023년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충남도와 국토부는 예타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현 시점 총 사업비는 509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서 충청권의 불만이 향하는 지점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만이 아니다. 같은 공항 건설사업이지만 서산공항 대비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은 2022년 4월, 2023년 10월 각각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았다.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추진에 편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조정을 거쳐 올 12월 확정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 속 충청권 현안이 매몰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최대 숙원 과제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제7차 국가공항 개발 종합계획 내 사업을 신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점 건의해 미반영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