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식 지시해 정부 차원의 TF팀까지 꾸려지게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도 조정권에 들지 관심이다.
일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인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로는 공공기관 수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 이외에는 큰 조정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 공공기관의 통폐합 지시가 내려지자, 경기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라며 통폐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발전공기업들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공기업 등이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발맞춰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운영중인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통합이 거론돼 왔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축소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달 고준호(국·파주1) 의원이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와 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을 중복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경기도부터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야 한다”고 통폐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정 연구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의 일부 업무가 겹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의 기관 목적이 중복된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수행하는 일부 사업들이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통폐합하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통폐합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 신설되며 공공기관 수가 늘어난 상태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은 김동연 도지사 결단에 달려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1호 공약으로 ‘공무원·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공무원 수 감축을 약속한 바 있기에, 실제 이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는 게 도 내부의 전언이다.
반면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내부 반발을 고려해 이에 직접 손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지난 2016년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