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을 덮친 산불과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산사태 등을 두고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예방과 대응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투입과 시스템 구축에도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벌목 허가 등으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특히 올해 피해가 컸던 산불, 산사태 등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스마트 예방시스템 5년간 16건 감지
산불감시드론은 한 건도 발견 못해
진화헬기 조종사 부족 야간 투입‘0’
산사태 취약지 벌목 허가 직무유기
산청 등 집중호우 덮치며 피해 키워
먼저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산불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산림청이 구축한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발생한 2376건의 산불 중 단 16건 만을 감지해 최초발견율이 0.67%에 불과, 사실상 ‘먹통’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마트 예방 시스템 산불감지 실적’ 자료를 들어 AI 시스템이 최초 발견한 산불은 7건, CCTV 육안 감지는 9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심지어 산림청이 보유한 398대의 산불 감시 드론은 5년간 단 한 건의 산불도 감지하지 못해, 첨단 장비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실제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고 스마트·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이름을 붙여 홍보성 정책만 했다”고 비판했다.
산불 진화대의 노령화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산불진화대 인력 평균 연령이 62세인데 산불이 났을 때 15㎏ 장비를 들고 산을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산불 진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진화대원 3명이 사망한 산청 산불 사례와 같이 진화 중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역시 연령이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드론 등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현장 투입도 안 되는 점을 짚었다.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국산제품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투입 시기가 계속 미뤄진다면 다른 국가 제품 등 대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2018년부터 8563만달러(약 1220억원)를 들여 도입한 미국 에릭슨사의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헬기가 야간 비행 자격을 가진 조종사 부족으로 단 한 차례도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집중호우 이후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잇따른 산사태는 기후가 아닌 정책의 실패가 만든 인재”라며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까지 반복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남·경북·충남 지역은 최근 5년간 평균 1000㏊ 이상 벌채 허가가 이뤄졌던 지역이라면서 특히 경남은 같은 기간 벌채 면적이 약 56.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합천, 산청, 함양 등 지역 모두 최근 수년간 활발한 벌목이 있었던 지역과 정확히 겹쳤다”면서 “숲의 방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덮치면 산사태는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만 탓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