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도 국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을 마무리하고, 도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재원으로 꼽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추가 국비 요청액은 19개 사업에 805억7000만원이다.

국비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보면 ▲잉여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환 P2H(Power to Heat) 사업(300억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212억원 ▲AI기반 디지털 관광인프라 구축 40억원 ▲농산물스마트가공센터 건립 38억원 ▲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 도입 35억원 ▲활어차 물류비 지원 35억원 ▲공공예술연습공간 조성 30억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10억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과 운영비, 보수비 등 154억원을 확보했지만,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축·정비하려면 추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P2H 사업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열로 변환, 가정과 하우스에 난방이나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도는 제주평화대공원과 해녀의전당 설계비로 각각 22억원과 6억5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에 요청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2023년 국방부 부지(69만㎡)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총사업비 571억원(국비 285억원·도비 286억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전당 건립 역시 482억원(국비 241억원·지방비 241억원)이 필요하지만, 3년째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868개 사업에 총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올해 1조9714억원(8월말 기준)와 비교하면 16.7%(3296억원) 증가한 액수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8월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9월에는 제주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에 필요한 국비가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오 지사는 “내년도 국비는 탄소중립·안전·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양에서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자, 제주가 추구해 온 정책이 국정기조와 맞닿아 있어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도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고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매번 기한을 넘겨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