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필수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장구를 치듯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도권 변방도시 인천의 역차별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확인된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 기인한 ‘수도권 1극 체제’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전략으로 ‘5극3특’ 체제를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이번 신년사에서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5극3특 전략은 여러 도시를 묶어 몸집을 키우는 ‘메가시티’ 전략으로도 불린다.
정치권도 합세했다.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에 대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구상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체화하며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의 대도시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시)도를 말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중부권, 광주·전남 통합은 호남권 등 ‘5극3특’의 권역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5일 신년사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오랜 기간 받은 인천 입장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 우선’ 기조는 불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인천 등 수도권 변방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이 나와있지 않은데,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하게 ‘지방 중심 드라이브’를 걸며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정치권을 제외하면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 않고, 메가시티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인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지역사회에서는 지배적이다. 정부가 5극3특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인천이 보유한 ‘성장 자원’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균형발전은 인천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은 접경지이면서 동시에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을 품고 있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동일한 규제에 묶여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일률적 규제가 난개발을 초래하며 제대로 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천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고질적 지역 현안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인천만의 성장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메가시티 구상은 성공사례가 검증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천이 역차별 속에 기회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인천의 고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정권을 설득할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