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곳곳의 복지사각지대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3만4000명 규모의 행복지킴이단이 출범했다. 경남도는 6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단은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력 복지 협의체다. 행복지킴이단에는 우체국, 의료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기관·단체 1만명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6000명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만80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에 안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도는 빈틈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 발굴, 위기 징후별 관리, 현장확인, 든든한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집배원이나 검침원, 공인중개사, 미용사 등이 직무수행 중에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찰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게 된다. 도는 행복지킴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2배 증액한 1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05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전국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인구·자본·기업·대학 등이 집약돼 있는 ‘서울~경기’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쇠락·소멸의 기로에 서있는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규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수도권으로 인해 집값 폭등,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오염 증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인위적으로 정부부처, 공기업 등을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등 수십 년간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는 수도권 팽창을 막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효과적인 수도권 억제책을 도입하지 못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전국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50㎿급 신규 LNG 복합발전소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제주의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맞물려 연료를 수소 혼소(혼합)가 가능한 발전시설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 순위 심사를 통과해 제주복합 3호기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유치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제주시 삼양동 제주발전본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4090억원을 투입, 수소 혼소 기능이 가능한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제주복합 3호기는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7개월 동안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수소 혼소 기능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도입하는 등 최신형 환경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제주의 청정자연에 걸맞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멈추는 출력제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중부발전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발전소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제주도 발전을 위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 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 때까지 갈 길이 멀다.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두 기관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주요 사건 심리 등 처리 지연, 사법부 비정상 운영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조 전 대법관은 능력과 성품 등에서 두루 평판이 좋은 데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인재 양성·정주에 방점을 찍으면서 충청권 국립치과대학 설립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립치과대학이 없는 충청권 치대 지원 학생들은 지방대학육성법 혜택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서울'이 아닌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국립치과대학 설립 움직임이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것.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대는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전체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전국 치과대학 11개교는 해당 지역 고교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해 지역 인재를 선발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충청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타 권역 대학의 일반전형을 통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현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정부의 반(反)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추가 유치를 선언하자 같은 원전 영향권인 부울경 전체의 안전을 놓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4000여 명 주민의 이익을 위해 750만 명 시도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히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오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항에 도착하자 둥그런 돔 모양의 새울원전 1~4호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만난 한 50대 주민에게 ‘원전 자율 유치에 서명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사인했다. 원래 원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원금도 받고 좋지 않느냐”고 답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는 “부산의 오래된 고리원전이 더 위험하지 새로 생기는 원전이 뭐가 위험하냐”고 쏘아붙였다. 서생면 21개 마을 이장단은 지난달 5일 “서생면 19세 이상 유권자(7622명)의 절반이 넘는 4042명의 서명이 담긴 원전 자율유치 서명부를 울주군에 전달했다”며 “새울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과정에 신규 원전 최대 6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생면에는 2016년과 2019년
일제의 약탈에 의해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가 110년 만에 귀향 길에 오른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환수위원회(이하 범도민환수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월정사, 강원일보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함께 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알리는 기념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오대산 사고 등 월정사 일원에서 다채롭게 선보인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22년 일제의 계략 속에 고향 땅을 떠난다. 오대산사고본 실록은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치와 도쿄대 교수 시로토리(白鳥庫佶)의 결탁으로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 도쿄대로 보내지고, 의궤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에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로 타향살이를 시작한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실록의 상당 수는 소실되는 아픔을 겪는다. 그 가운데 일부인 27책은 1932년 경성제국대로 옮겨져 돌아왔지만 나머지 실록과 의궤는 1965년 한일 문화재·문화협정을 거치면서 점차 잊혀진다. 1980년대 학계와 불교계에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잔본의 실재(實在)를 일본에서 확인하
투혼으로 뭉친 삼 남매가 떴다. 14년만에 전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진기록이 나왔다. 삼 남매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금메달을 6개나 수확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천천(23·광주시장애인육상협회)과 지혜(17·광주여고)·선정(16·광주세광학교) 삼 남매이다. 이들은 지난 4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 전국체전’ 육상 경기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은 데, 이어 5일에도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삼 남매 모두 시각장애 선수로 트랙과 필드에서 금메달 6개를 합작한 것이다. <관련기사 18면> 김천천은 F13(시각장애) 남자 창던지기에서 30m4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시각장애 선수인 김지혜 역시 F13 여자 창던지기에서 21m27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막내 김선정은 필드가 아닌 트랙에서 여자 T13(시각장애) 400m 우승(1분19초70)을 수확했다. 5일에는 김천천이 남자 원반 던지기에서 1위에 올랐고, 동생 김지혜 역시 여자 원반 던지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수확했다. 트랙 종목에 출전한 김선정도 여자 100m에서 1위로 골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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