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한일 정상 간 회담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회담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한 바 있다. 정식 양자 회담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작은 것도 얻고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소탐대탐’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두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수가 있다”고 언급했듯 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지역 산업 전환과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국책형 지역 투자기관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부울경 광역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3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오롯이 부울경 투자와 산
“막내아들이 먼 타지에서 외롭게 떠날 줄 알았다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베트남 국적의 한 청년이 살이 에일 듯한 추위에 떨며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올해 1월31일, 엿새나 이어진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인천 서구 원당동 야적장을 찾은 목재 운반업체 직원들은 덮어두었던 천막을 들어 올리곤 이내 비명을 질렀다. 목재 사이에 한 청년이 숨져 있었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청년의 이름은 도탁칸(Do Thach Khanh). 25세 베트남 국적의 이 청년은 지난 2018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어학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듬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던 그에게 불행이 닥쳤다. 고향 집에 불이 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의 건강도 나빠졌다.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일하며 번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 DJ를 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가 목재에 뿌려진 화학약품에 의해 질식한 것 같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경찰은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23만7000명) ▲서제주시 15명(25만6000명) ▲서귀포시 11명(18만4000명)으로 총 40명이다. 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동은 인구비례 비율에 따라 3~5개 동(洞)을 하나로, 2개의 읍·면을 통·폐합해 1개 지역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안덕면·표선면은 인근 읍지역과 통합이 불가피하고, 동지역은인구가 낮은 원도심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뽑지 못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1030곳 중 6개 지역 30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어·산천어·황어 등 주요 산란 어종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돕는 ‘어도’(漁道)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구조물이 아닌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과의 연계성을 갖고 설계부터 유지·보수·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생태 맞춤형 설계를 비롯해 수상 어류 모니터링, 사후 관리의 3박자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3개월 간 한국농어촌공사가 판정한 광주·전남지역 ‘불량’ 어도 114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생태적 흐름을 고려한 설계가 어도의 기능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 황룡강 어도의 경우 경사와 유속, 수심, 기암배치 등을 주변 생태적 흐름에 맞게 설계, 어류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을 두었다. 또 생태계와 어울리는 설계로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반면, 국내 어도 5573개 중 장성 황룡강 어도처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어도는 4.2%에 불과하다. 대부분 어도의 경우 보(洑)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부속물 개념으로 취급하는 경향
오는 24일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대체산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 광부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고려, 조속한 대체산업 확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폐광주민들이 삼척 도계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선 지 170일째 되는 17일 도계역 광장에는 시민 1,500여명이 몰렸다. 이날 새벽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광부가 매몰사고로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현장은 더욱 숙연해졌다. 이들은 “국가발전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댓가를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노사정이 결정한 폐광정책에 왜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외쳤다. 집회가 열린 도계지역 상가들도 문을 닫고 새마을금고는 은행 창구업무를 중단한 채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전체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지역을 살리겠다고 궐기장에 나선 주민들의 얼굴에는 결기와 숙연함이 묻어 났다. 시민들은 궐기대회 이후 시가지를 행진하고 석공 도계광업소를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대체산업쟁취 폐광반대 공동투쟁
지난해 연말 개통한 중부내륙철도(경기 이천~경북 문경, 93.2㎞)와 2030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174.6㎞) 간 연결 구간인 문경~김천(70.1㎞)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17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해당 노선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이후 경제성 분석(B/C값)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3년 넘게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기사회생,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의 경우 15~24개월 정도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목표 시점은 오는 2033년이다. 총사업비는 1조6천25억원으로 당초(1조3천31억원)보다 약 3천억원 정도가 늘었다. 중·남부 내륙철도의 유일한 미연결
정부가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시·도들이 핵심 인프라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 경쟁에 속속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AI 육성 전략이나 중장기 계획이 없어, 핵심 산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자원 집약적인 AI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유럽 주요국의 AI 전략 강화 등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AI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 자원집약형 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광주광역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4200억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600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과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AI 사
스타필드 창원의 본공사가 시작됐다. 1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스타필드 창원의 본공사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스타필드 시공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돼 있었으나 건축 허가 신청 변경 계획 과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 허가가 최종 승인됐고, 현재는 지하층 구축을 위해 흙막이 작업 중이다. 6월 말 정도 되면 건설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 본공사는 신세계 건설이 맡았다. 신세계 건설은 신세계 그룹 산하 계열사로, 도급 순위는 33위이며 대형 판매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앞서 스타필드 수원, 부천, 부산명지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스타필드 창원은 당초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24만 8000㎡ 규모로 추진됐으나 최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21만 600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법정·계획 주차면 수도 기존 1639면(법정)·3596면(계획)에서 1196면(법정)·2550면(계획)으로 변경됐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조감도도 이날 신세계 측은 본지에 공개했다. 수천 명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고조를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고, 영국 총리와 함께 주요 무역 협정에도 서명했다"며 "성과는 컸지만, 중동 상황을 고려해 오늘 저녁 각국 정상들과의 만찬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