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추가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추진 등 '반기업' 입법이 관세 협상에 기여한 기업을 죽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화된 상법 개정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 룰에 따라 1대 주주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Mandarin·감귤류)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 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년 512톤, 2023년 728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3099톤이 수입돼 전년보다 4배 이상 수입 규모가 늘었다. 관세율이 9.5%로 떨어진 올해는 상반기에만 7916톤의 만다린이 수입돼 지난 한 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온주감귤과 스위트오렌지의 교배종인 만다린은 오렌지와 달리 껍질이 얇아 쉽게 까먹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만다린은 일본에서 개발한 ‘청견’이다. 청견과 교배해서 나온 신품종이 한라봉·레드향·천혜향이다. 만다린은 주로 3~5월 국내 판매가 이뤄진다. 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두고 미국과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
“2년 전 부산 바다의 맛을 잊을 수 없어 이번 휴가에도 부산을 찾았어요. 여름휴가는 역시 부산 바다죠.” 지난 2일 오후 대구 서구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김민주(29) 씨는 ‘스탠딩 업 패들 보드(SUP)’를 내려놓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날 광안리 바다는 SUP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와 식당은 대부분 만석이었고, 인근 주차장에는 차량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해수욕장들은 저마다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관광객들을 반기며 해변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3일 해수욕장을 둔 부산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광안리해수욕장 방문객은 162만 7929명으로 지난해 7월 126만 606명 기준 29.1% 증가했다. 해운대해수욕장도 지난달 348만 738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36% 늘었다. 인프라가 확충된 다대포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지난달 85만 4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46.5%나 증가했다. 특히 피서가 절정에 이른 지난주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2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3일 밤 141㎜비가 쏟아지면서 광산구 도산동 하남동, 북구 양산동 운암동 민원 도로 주택 상가 침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밤 10시 기준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 운남 110.5㎜, 광주시 광산 89.5㎜, 과기원 83.5㎜, 신안 압해도 83㎜를 기록 중이다. 무안 공항 289.6㎜, 무안 운남 234㎜, 함평 월야 168.5㎜, 신안 압해도 149㎜, 광주시 광산 139㎜, 장성 상무대 132㎜ 등이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밤 10시 10분을 기해 광양지역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현재 광주와 전남 9개 시·군(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순천, 무안, 함평)에 호우경보가 내려져있다. 전남 12개 시·군과 도서지역(고흥, 보성, 여수,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영광, 목포, 신안, 진도, 흑산도.홍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이날 밤 10시 30분 기준 영광, 담양 등 2개 군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장성·함평·나주·무안·곡성·신안·화순과 광주시에는 산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5일 오전까지 강원도내 중·남부내륙·산지 등에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4일부터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30~80㎜, 북부·동해안은 10~40㎜ 등이 예보됐다. 소나기도 예보돼 5일 오후 강원내륙산지는 5~30㎜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3일 기준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폭염을 유발한 북태평양고기압 일부가 약화돼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본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남쪽의 수증기는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잔류 수분으로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이 서해안 일대를 지나며 수증기를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4~5일 낮 최고기온은 27도~32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오는 6일 낮 최고기온이 26도~30도로 2도 가량 떨어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지난달 31일 밤 천장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됐음에도 현행 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 관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10시께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상가. 지난달 31일 밤사이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린 이곳에는 현장을 가려 놓은 방수막 사이로 가구와 생활용품 잔해들이 보였다. 또 건물 안쪽으로 회색 콘크리트가 가루가 된 채 흙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잔해 옆에 마련된 탁자에는 사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호동(55)씨는 “사고 당시 건물이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다”며 “사망자는 담배를 사러 자주 들러 안면이 있던 분이기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경 발생했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총 5명이 있었으며, 1명은 붕괴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고, 2층에 머물던 가족 3명은 부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그러나 1층에서 중국 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는 4시간여에 걸친 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바지락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그렇죠.” 지난 1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어촌에서 만난 김호연 백미리 어촌계장은 줄어든 어획량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백미리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으로 유명한 곳이다. 과거엔 1명이 수백㎏을 채취하는 호사를 누렸지만, 지금은 옛말이 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대 초 6천500t에 달했지만 지난해 757t으로 87%나 줄었다. 연구소는 바지락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서식지 감소, 퇴적물 증가 그리고 서해 수온 상승을 꼽았다. 수온이 높아지며 폐사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줄어든 바지락 생산은 판매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경기수협 집계 결과, 궁평항사업소의 2023년 패류 위판실적은 24억3천900여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억9천700여만원으로 1년 만에 9억여원이나 줄었다. 경기수협 관계자는 “바지락 등 어패류는 표면에서 보통 2~3㎝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직격탄을 맞아 폐사할 수밖에 없다”며 “80~90%가 폐사되다 보니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전주시 인구가 63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2만 9618명을 기록했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올해 7월에는 62만 9618명으로 63만 명 선이 무너졌다. 1년 2∼3개월 간격으로 인구 1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인근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전주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주 청년층 비율은 2015년 21.75%, 2020년 21.05%, 2024년 20.07%를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청년층 인구 수는 2015년 14만 1892명, 2020년 13만 8407명,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현재까지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교통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과 북부 접경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을 위해 교통 인프라 불균형 해소가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육지 속 섬, 강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고속도로 접근성은 ‘30분 이내 78%’인데 반해, 정선·태백·양구·고성 등 강원 산간지역은 대부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 소외 지역이다. 더욱이 응급의료시설 접근성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강원 주민의 79.5%만이 30분 이내 응급의료시설에 도달 가능하며 이는 전국 평균 94.0% 대비 14.5%p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고립은 단순 불편을 넘어 응급의료 지연, 출산을 위한 타지 이주, 교육·일자리 접근성 제한 등 삶의 질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실제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8곳이 연간 출생아 수 100명 이하(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양구·고성·양양)였으며, 2023년 출생아 총 6,600명,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국가 간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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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