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인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명예 선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15의거 참여자 일부로 구성된 ‘3·15의거 진실·화해위 결정자 추진위원회 일동’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유공자 인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고교생일 때 의거에 참여해 현재 80대 고령이다. 이들은 “466명 중 개인정보 등 문제로 연락이 닿은 일부만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 등도 연락이 닿지 않아 못 찾는 경우가 있다”며 “창원시는 TF팀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 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정부는 민주유공자 인정을 포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과 포괄적 구제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과거사 사건들은 이미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배·보상, 유공자 예우, 법률적 지위 회복이 이뤄졌다”며 “대정부 탄원서를 보내봐도 고령 피해자들의 생사와 명예가 걸린 사안임에도 어느 기관도 해결 의지나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466명=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반세기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50년간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예정된 선고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안면은 병원·식당·마트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여전히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에 내건 상수원 규제 철폐 관련 현수막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3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해온 임춘일씨는 “평생 북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봄엔 60일, 가을엔 45일 단속을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 녹조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헌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고, 장은호 상봉2리 이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수질을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 아래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장기간 제한돼왔다. 공익과 지역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5,4,3,2,1, 엔진점화!” 누리호 4호기가 1단 로켓에서 붉은색 화염을 일으키며 굉음과 함께 길이 47.2ｍ, 2.2t의 몸체를 지면에서 박차고 떠올랐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기가 새벽녘 짙은 어둠을 뚫고 창공을 향해 또 한번 우주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4차 발사는 3차 발사와 달리 발사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고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구 우주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민간 발사체 산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오전 1시 13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1시 25분 목표했던 고도 600㎞에 진입했고, 3단 로켓이 정지된 뒤 차세대 중형위성을 분리하며 궤도에 안착했다. 1단 엔진은 고도 63.4㎞, 2단 엔진은 고도 257.8㎞에 분리됐다. 누리호는 궤도에 안착한 뒤 큐브위성인 스파이론(세종대), 퍼셋01(쿼터니언), 코스믹(우주로테크), 잭003·잭004(코스모윅스), 인하 로샛(인하대), 케이히어로(카이스트), 세종4호(한컴인스페이스), 스누글라이트3(서울대), 비천(스페이스린텍), 에트리샛(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산 소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7일 오전 2시 40분 브리핑을 통해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중형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며 "이러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1시 13분에 발사됐으며,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누리호 1·2·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오전 1시 55분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부탑재위성 12기는 각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뒤 1시 25분 목표 고도인 지상 600.2㎞에 도달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 분리에 성공했다. 이후 2기씩 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 12기를 모두 분리하며 위성 궤도 진입 임무를 마쳤다. 누리호의 비행은 오전 1시 31분 종료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발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누리호는 당초 발사 예정 시간인 0시 55분보다 18분 늦어진 오전 1시 13분 발사됐다.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감지됐는데, 현장 확인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센서만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 참여업체 관리 등 발사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전 1~3차 발사는 정부 주도 아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총조립과 탑재체 결합을 책임졌지만, 이번 4차 발사는 민관 협업 모델로 진행됐다. 이는 누리호 역사상 첫 민간 주도형 발사이자,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4차 발사는 총 13개 위성이 탑재되며, 지난 발사보다 위성 수와 임무가 크게 늘었다. 주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2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누리호의 이번 임무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고도 600km에 올리는 것이었다. 차세대소형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와 달리 중형위성을 실었고, 큐브위성 수도 늘어 총 탑재중량이 960kg으로 증가했다. 목표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한 앞선 발사와 달리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이번 4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전환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누리호 개발 사업 주요 일지. △2010년 3월=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 착수 △2010년 말=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념설계 완료 △2011년 4월=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 사업단 형태로 한국형발사체 사업 추진 △2011년 12월 29일=제4회 국가우주위원회,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2010∼2021년) 확정 △2014년 1월=한국형 발사체 총조립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선정 △2014년 3월=3단 엔진 적용 7t(톤)급 액체엔진 연소기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
제주지역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소폭 증가하며 인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9월 출생아가 274명으로 전년 동월(243명) 대비 12.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2463명으로, 전년 동기(2389명)보다 높아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올 3분기 제주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 동기(0.78명) 대비 0.09명 상승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아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9월 제주 사망자는 373명을 포함해 올해 누계 3537명에 달해, 출생아 수보다 1074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 인구 자연감소는 2021년 7월 이후 5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축구장 227개 면적의 농지규제가 풀리며 첨단산업기지, 지역거점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재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2025년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과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등 5개 시·군, 6개 지구(58㏊)가 새롭게 지정됐다. △강릉 유산동 농산물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웰라이프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촉진지구는 전체 면적 58㏊ 중 약 79%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다. 사업은 텅스텐 광물기반 첨단소재 개발, 로컬푸드 문화공간 조성까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10개 시·군, 15개 지구(162㏊·49만평·축구장 227개 면적)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기준면적(1만평) 삭제 이후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기존 창구 단일화 틀 유지 속 직무·특성별 단위 분리 허용 노사신청 받아 노동위가 결정 정부 절충안에도 우려 목소리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이어지자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분리 필요성은 노사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섭 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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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