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드 '신성' 최가온(18)이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했다. 최가온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스키의 동계올림픽 1호 금메달이기도 하다. 하프파이프는 스노보드를 타고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펼치는 공중 연기다. 결선에서는 3차 시기까지 치러 최고점으로 승부를 가린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기술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쓰러져 큰 부상이 우려되기도 했다. 높은 점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보드 끝이 파이프 벽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은 것이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최가온은 다행히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2차 시기 또한 부상의 여파인지 착지에 실패해 넘어졌다. 이날 현장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기술을 마치지 못한 선수들이 속출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기적의 역전극이 펼쳐졌다. 고난도 기술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1위로 올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야당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자체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고, 이날 추가 심사를 거쳐 3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일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심사와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 처리에 대해 지방분권이 빠진 통합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동전주와 남원을 잇는 ‘한반도 KTX’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희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가 철도망 확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북의 철도교통 지형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등 5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26~2035년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전북 경유 노선을 국가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었다. 제안 노선은 남서울(양재)에서 성남·용인·안성·청주·세종을 거쳐 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축이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와 세종 행정축을 지나 전북과 남해안을 직결하는 구조다. 서울~여수 이동시간을 2시간 초반대로 단축해 남해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현행 철도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인프라가 집중돼 왔고, 철도망 역시 경부선 중심으로 확충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2023~2025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56억원) 감소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월 평균 매출액은 188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34곳 가운데 22곳(64.7%)의 사업체의 월 매출액은 평균에 못 미치는 15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12일 446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정책에도 매출을 떨어지면서, 고객이 찾는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 투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을 개선해도 고객이 오지 않는 것은 온라인 기반 소비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스마트 기술 도입
여야 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며 ‘2월말 또는 3월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 삭발·천막농성 끝에 17개월만에 강원특별법 심사가 재개되며 극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사흘째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천막 농성을 벌인 김진태 지사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국회 상임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한 김시성 도의장도 “17개월 동안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이 법안은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더 큰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설 연휴 직후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한 후 26일 통합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안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마쳤고 행안위 검토도 어느 정도 이뤄진 무쟁점 법안이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늦어도 3월 초에는 통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조기 통합 인센티브 선점설’을 일축하며 시기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명확히 하자, 경남과 부산이 추진 중인 자치권이 확보된 행정통합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총리는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런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김 총리의 발언을 정부 지원의 핵심이 ‘시기’보다는 얼마나 ‘준비된 통합’인가에 무게감을 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윤효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는 행정통합의 성공은 ‘속도’가 아닌 ‘내실’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혼란과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를 생략하기보다는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동의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꺼낸 통근 전세버스 운영 중단 카드가 되레 지역 본사 기피, 수도권 본부 근무 선호 현상 가속화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가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 사이에서 최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추세다. 기존 본사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LH에는 특성상 수도권 출신 직원이 많아 평소에도 성남에 있는 LH 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높은데, 3급 이하 인사이동 신청 이후 정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중단을 결정한 영향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통근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전세버스 운영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토록 각 공공기관에 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개 기관 중 47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직원 출퇴근을 돕는 복지 차원이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맞벌이와 자녀교육 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핵심기관 10곳을 꼽아 광주·전남에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와 전남의 여망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한 ‘광주·전남 공동 유치 희망 기관’ 40곳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시·도는 광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수록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애초 정부가 제한한 5개 기관보다 2배 많은 10곳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못 박아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 유치 대상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의 기존 주력 산업인 농생명, 에너지 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할 거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대학별 정원 조정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기준 정원(3058명)을 토대로 2027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을 선발하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813명 많은 3871명 수준까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를 비롯해 교원 확보 수준, 교육 여건, 지역 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와 정부의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해 최종 배정 규모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