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NEW) 아메리칸드림이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따라 현재 미국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번 구금사태 때 경기도 기업 근로자도 포함됐는데, 인력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번 사태가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이와 관련한 피해현황을 집계 중인 가운데, 오는 15일 파견 예정인 텍사스주 ‘전기전자·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크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 조지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142개사 중 경기도 기업은 무려 71개사로 절반을 차지한다. 도는 현재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지아주에 진출한 도내 기업의 피해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현재 도에 직접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이번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안산 소재 중소기업 직원 등도 포함돼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당초 이번 구금사태를 빚은 조지아주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꿈의 무대로 불렸다. 현대·LG 등 대기업들의 진출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이곳에서 기
광주시가 광주천 태평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의 대표상권인 양동복개상가 철거·이전 검토에 착수했다. 양동복개상가는 1971년 태평교 300여m를 시멘트로 덮은 공간에 1975년 조성된 상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는 상습 재해 구역이다. 양동복개상가가 철거되면 자연하천 복원과 재해예방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이전부지 확보·예산, 주민협의 등 난제도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물관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는 양동시장 복개구간 철거와 상가이전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2일과 지난달 6일 복개상가 상인회사무실에서 의견을 청취했고, 광주천 복원 방향과 연계한 상가이전 배경·방식 등 설명했다. 시는 상인회 의견 등을 토대로 이전시기,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동복개상가는 대지 9962㎡, 연면적 1만8932㎡에 점포 256개로 단일 시장 중 점포 수가 가장 많다. 양동시장을 구성하는 7개 전통시장(양동시장·복개상가·닭전길 시장·수산 시장·건어물 시장·산업용품 시장·경열로 시장) 가운데서도 핵심상가로 꼽힌다. 이들 7개 시장을 합치면 점포 1080개, 대지면적만 8만6325㎡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21일 접견을 가졌다. 이 때 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반입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때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이 반려견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내부에서 면회자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그야말로 기댈 곳이 없는, 약소국의 설움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비극에 빠져 있다. 패권국 미국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 한국이 살아남을 길을 오로지 국력과 기술력, 외교력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 명 구금사태와 관련, 9일 이재명 정부의 어정쩡한 대미(對美) 외교에 대해 "미국의 현재 입장(스탠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접근했을 경우 향후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미 행정부에는 한국 투자 기업 직원과 기술자들의 장기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규 계명대 국제학연구소장(미국학 전공)도 "트럼프 2기 이후 국제 질서의 흐름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초강대국 미-러 사이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핵을 머리 맡에 두고 살면서, 우방국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
제각기 차례차례 사라질 것인가, 손잡고 같이 살아남을 것인가. 부산과 울산, 경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소멸의 비관을 떨치고 동북아 트라이포트 허브의 희망을 말하기 위해, 수도권 일극주의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퀴를 굴리기 위해 동남권은 다시 힘을 뭉쳐야 한다. 지난 6월 출범한 정부는 ‘5극(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 3특(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에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존의 지방 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 재정을 쏟으려면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행정 체제가 필요하다. 동남권은 예행 연습을 이미 했다.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2018년 공동협력기구 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시작해 2022년 4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그해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이 잇따라 이탈하며 2023년 1월 업무 개시 목표를 목전에 두고 공
서울특별시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연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 경험과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서울과 협력해 유치시도에 무게감을 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최근 서울을 연대 도시 명단에 포함했다. 연대 도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설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미 대구·광주·충남 홍성·충북 청주·전남 고흥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합류로 전국 단위의 공동 개최 구도가 마련된 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 국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북을 단독 후보로 세운 뒤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은 1988년 올림픽 개최와 2032년 유치 도전 경험이 있어 국제무대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형 시설도 보유해 관중 수용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다. 도는 서울에서 테니스·배구·핸드볼 등 다섯 종목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에는 관련 시설이 마땅치 않아 신축이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제주에서 약 460㎞ 거리)에서 90마력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시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며 “나를 포함해 6명이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할 수 없어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고 보트를 타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다가 지난해 1월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모텔에는 중국인 50대 여성도 함께 있었고 A씨는 “여자친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강릉 가뭄의 장기화로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광래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물 사용이 필수인 기업에 물 공급과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재가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면서 “물 공급 중단 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기업을 전수조사해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물 공급 중단 시 재가동이 어려운 기업체는 바이오 산업, 세라믹 신소재 생산기업, 식품제조업 등을 비롯해 총 77곳이다. 이중에서 하루 30톤 이상의 물이 필요한 업체가 9곳에 달한다. 그동안 강릉의 주력 산업이었던 바이오, 첨단 신소재 기업, 순두부 제조 기업 등이 다수 포함돼있다. 김 부지사는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더라도 기계가 멈추는 일 만은 막기 위해 기업에 직접 급수차를 보내는 방안까지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강릉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긴급경영예비자금을 활용, 100억원을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으로,
고성 자란만을 중심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8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와 굴 양식장 35곳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패류 폐사가 신고됐다. 이날 기준 자란만에서 가리비·굴을 양식하는 51개 어장, 91개 어가(피해면적 130㏊)가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패류 폐사 피해를 접수했다. 군은 가리비의 경우 각 어가당 90% 이상이, 굴은 어가당 60% 상당이 폐사해 피해액이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군은 피해 어가에 폐사한 패류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구비 산정액은 20억8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또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바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패류 양식줄을 바닥에서 더 먼 지점에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어업인들을 상대로 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안에선 7월 말부터 진해만과 고성 자란만, 한산·거제만, 통영 북신만 등을 중심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자란만~고성만~북신만 17개 정점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나타나고 있다. 자란만의 경우 수심 3m 아래에 두께 1~3m가량, 북신
“올해 전기차 사려 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매년 하반기 반복되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조기 소진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1일자로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고 성남시와 고양시도 잔여 물량이 없다. 인구가 많은 특례시일수록 수요는 몰리지만 국비가 바닥나면 지방비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돼 차량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수백만원 보조금을 포기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8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시 5곳(인구 90만명 이상)의 올해 7월 기준 인구와 전기승용차 일반 공고대수를 비교했다. 이를 인구 1만 명당 공고대수로 환산한 결과 지자체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공고대수는 화성시가 37.80대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21.83대였다. 반면 성남시는 15.41대, 수원시는 15.08대, 고양시는 12.96대에 머물렀다. ‘인구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체감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인데, 실제 하반기 들어 보조금 물량이 동난 지자체도 하위 3곳인 고양·수원·성남이었다. 반대로 화성과 용인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물량이 배정돼 이날 기준 각각 1천371대, 906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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