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동 건의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고 전국에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 재정권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국비 2조5253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되면서 제주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이 됐다. 제주항의 화물·여객 운항 지원,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주도가 맡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인천·평택·목포·군산·동해·포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 정부가 항만정책과 개발을 전담하는 만큼, 제주항도 국가항으로 전환돼야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의 국가항 전환은 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로 이양할 경우,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해수부는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
강원특별자치도민 3,000여명이 9일 국회에 집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반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지사가 앞장서 삭발을 감행,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의 노래’를 제창하고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전개하며 강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삭발을 통해 투쟁 의지를 보였다.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5극이라는 행정통합시도에 공공기관, 재원 등 모든 걸 다 퍼주고 강원특별법에 대해선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전북, 세종 단체장을 긴급히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입문 과정이 ‘대필 자서전-출판기념회’ 패키지(2월6일자 1면 보도)로 성황인 가운데, 이렇게 제작된 책들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받아 공공 장서 납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른바 ‘딸깍 출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행 방식이 현실과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9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따르면, ISBN은 출판사가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발행자번호를 신청하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도서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된다. 이후 ISBN을 받은 도서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판매용 자료의 경우 1부에 대해 정가에 부합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납본 물량이 늘면 전체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난 2016년 1천213만원에서 2021년 2억3천492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억6천27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전자책 제작이 쉬워진 환경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자서
정부·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앞서 경쟁력 개선과 구조적 체질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의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소비 확산, 생활 방식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법 개정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만 머무를 경우 전통시장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총은 가장 먼저 광주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를 지목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낡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잡기'에 성공을 거둘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종료의 '세금 카드'를 앞세워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향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의 후속 행보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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