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국비 2조5253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되면서 제주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이 됐다. 제주항의 화물·여객 운항 지원,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주도가 맡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인천·평택·목포·군산·동해·포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 정부가 항만정책과 개발을 전담하는 만큼, 제주항도 국가항으로 전환돼야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의 국가항 전환은 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로 이양할 경우,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해수부는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지방 재정으로는 신항 건설이 어려운 만큼 국비로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하되, 배후부지는 제주도가 공공목적으로 개발하거나 민자 유치에 나서면 신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항을 국가항으로 이양할 경우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곧바로 신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이어서 균특회계를 통해 연간 국비 지원액이 1000억원이 채 안되지만, 국가항이 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연간 25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제주신항의 조속한 개발과 국비 지원을 위해 제주항의 관리권 이양에 앞서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로 제주신항을 화물·크루즈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제주신항은 제주시 탑동 앞 바다와 육상 등 553만8000㎡ 부지에 방파제 2.8㎞, 방파호안 2.07㎞, 크루즈부두 4선석(22만톤 1척·15만톤 3척), 화물부두 4선석(잡화 2만톤 3척·유류 2만톤 1척),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2035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