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내 한 약국. 290㎡가량 되는 공간에 줄지어 선 선반 위로 의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진통제·소염제·위장약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된 약품 코너는 대형마트 식품 매장을 연상케 했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는 각종 영양제가 진열돼 있었는데, 영양제 가격은 대부분 동네 약국보다 작게는 몇천원에서 크게는 몇만원가량 저렴했다. 약국 계산대 앞에는 중년 여성이 건강보조제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마트처럼 선반에 진열된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 사는 이른바 ‘대형 약국’이 경기도 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지만, 동네 약국은 약국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평소 대형약국을 즐겨 찾는다는 김모(31·안양시)씨는 “종합비타민이나 여드름 연고는 대형약국이 동네 약국보다 훨씬 싸다”며 “저렴하기로 유명한 약국을 찾느라 서울 종로까지 다닌 적도 있는데, 동네에도 비슷한 약국이 생기니까 편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에 국내 최초로 5층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개장한 뒤 일반마트에서 쇼핑하듯 약을 살 수 있다는 편리성에 소비자 호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재정 특례조항이 타 지역 통합법안에 견줘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나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치밀하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3개 지역 통합법안 원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전남광주법안은 총 386조(부칙 제외)로 충남대전(314조)이나 대구경북(335조)보다 조문 수는 많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 자립권을 담보하는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전남광주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나 비율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면 조항 자체가 유명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X)에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는가"라고 경고하는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전까지 계약할 경우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5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지적하며 고착화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다주택자와 일부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속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메시지 정치에 나서면서 ‘집값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SNS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6·3 지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
전북이 당면한 ‘삼중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 불씨가 꺼진듯 했던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시·군 통합에 따른 ‘거점 기능 중심 특례시’ 탄생이 지역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이벤트 유치 과정에서도 도시 규모와 행정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주 단독보다는 완주와의 통합이 하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수도권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완주·전주 통합이 실현될 경우 권역 거점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언론 5사가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찬성한다’,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찬성 응답은 30대(61%),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각 57%), 보수 성향층(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각 53%·52%), 진보 성향층(60%)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로, ’반대한다’는 응답(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찬성 응답은 40대(88%)와 제주시(78%), 진보 성향층(84%), 사무직 등을 일컫는 화이트칼라 종사자(83%)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지난해 2월 심의에서 보류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 재심의 등 주요 절차를 통과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와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재심의 준비 회의를 가졌다. 사업 시행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LH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관계 기관들은 재심의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한 차례 폐광산으로 심의가 보류된 만큼 다른 사항은 없을지 더 살펴보고 재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오는 6월까지 재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마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산단계획안 수립·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2029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도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시는 한중카페리 노선이 개설된 1990년 이전만 해도 옌타이시에 속해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어업이 주요 경제 수단이었던 이곳은 인천항을 잇는 한중카페리 운항 이후 대(對)한국 교류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며 현재는 산둥성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도시로 성장했다. 한중카페리 개설로 안정적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지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심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찾은 중국 웨이하이시의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한중카페리에 실려 매주 14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량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2003년 문을 연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이 웨이하이시에 자리를 잡은 것은 매일 한중카페리가 운항한다는 장점 때문이다. 웨이하이에서는 매주 인천으로 3항차, 평택으로 4항차의 한중카페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고정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화물 운반 속도가 2~3일이나 걸리고, 선사 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6일 1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