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에 모두 6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그린벨트도 일부 푼다.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정책 1순위로 내세웠지만, 공급 정책은 또다시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 2600호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호 △서울 동대문구(국방연구원 등) 1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 지역 13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등이다. 특히 과천경마장은 기업도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을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이곳은 그린벨트다. 지난 23일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 ‘몰빵’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또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해당 지역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은행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룹의 자본시장 거점으로 조성해 금융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 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올해 초부터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전주에 상주시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포함해 현재 총 130여 명의 자본시장 전문 인력이 전주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53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신한자산운용은 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05.7%로 전국 평균(102.9%)보다 높다. 제주지역 주택 수는 29만5500여호, 가구수는 27만9700여 가구다. 향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도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63.2%(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1인 가구는 33.7%(9만3739가구), 2인 가구는 29.5%(8만2048가구)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도내에서 1~2인 가구를 겨냥한 대단지 아파트는 제주시 화북1동·도련1동 일원 제주동부지구가 유일하다. 전체 공급 규모 1851가구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08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45가구다. 민간임대는 전용면적이 85㎡(25.7평), 공공임대는 60㎡(18평) 미만 소형 주택이다. 2028년 12월 말 준공하는 제주동부지구는 국토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됐다.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 건설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된
속보=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부처 이전,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최대 300여개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특례 조문이 84개에 불과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3차 개정안도 16개월째 법안 심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시에 약속한 연(年) 4조원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 각종 특례까지 부여될 경우 5극 통합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간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은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례는 최소 150여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84개 조문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조문 68개로 돼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상당수는 강원자치도 특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
사람처럼 동물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같은 간단한 의료 행위부터 생사를 가를 수술까지, 수의(獸醫)계도 반려인의 소중한 가족을 치료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그러나 동물병원이 민간 시장에만 맡겨지면서 깜깜이 가격에 격차가 심화되고 의료분쟁까지 곳곳에 번지고 있다. 1천500만명을 넘어선 반려인과 동물병원 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사례와 수의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한다. 박지연(가명·29)씨는 지난해 11월 포포(비숑)의 스케일링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청구된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25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병원의 홍보물을 보고 방문했지만, 노견이고 몸무게가 5㎏ 이상이라며 각종 검사비와 소독약, 마취 비용이 추가로 붙어 58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났다. 여기에 치아가 많이 썩었다면서 덴탈 엑스레이 검사, 발치, 잇몸 염증 치료 등을 권유받아 총 120만원이 청구됐다. 비용 부담에 결국 스케일링만 받았지만, 며칠 후 같은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만난 지인이 타 병원에서 20만원에 스케일링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박씨는 “치아 상태나 나이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 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품어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28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 시·도는 법안 제395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지난 15일 공개된 초안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양 시·도가 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촘촘하게 채워 넣은 결과다. ◇문체부 등 중앙부처, 농협 중앙회 본부 이전도 명시=이번 법안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중앙부처 이전’이다. 수정안은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정 중앙부처의 이전을 못 박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다. 이 같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9일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15분 현재 전장보다 56.28포인트(1.09%) 오른 5227.09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상승폭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30.44포인트(2.69%) 오른 1163.96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정말)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화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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