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자리를 떴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대법원장은)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 전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80만대를 넘어섰고, 수입차 시장도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등 소비자가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총 82만 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 5847대)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전기차 100만 시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7만 5009대였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 6631대)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643만 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서 현재는 10대 중 1대의 비중까지 올라섰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 중 휘발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속 성장을 위해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주거권 보장과 관련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철도·도로·항공 등교통 서비스 품질도 국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뒤늦게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출 작전'까지 벌인 인도·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힌 자국민 100여 명을 직접 구조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범죄 거점을 급습하고, 피해자들을 집단 송환하는 형태였다. 인도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합동 작전을 벌였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천여 명의 인도인을 구출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수색·확보·송환 절차에 참여했으며, 일부 구출 작전에는 인도 내무부 인력까지 파견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대학생 피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며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인도·말레이시아처럼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이나 구조 인력 투입 체계는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수도권에 비해 성장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지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육성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및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체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권역별 후보산업 도출, 범부처 지원패키지 구체화, 성장엔진·육성계획 확정 후 특별협약 체결·이행에 나선다. 특히,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규제철폐 △혁신지원(R&D·인프라·조달·창업) △금융 △인재양성 △재정 등 ‘성장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본사)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 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PFV)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전 단계에서 법인(본사)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사회와 상생·공헌하는 길이 넓어진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투자자들이 서울에 있고, 원활한 회의 등을 이유로 법인의 제주 이전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아라동을)은 “애월포레스트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와 지방세 등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 소재 기업들이 자본금을 각각 투자하는 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삼척~강릉 고속철도가 강원 전역의 철도 SOC확충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단순히 홍천 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강릉~동해~삼척 간 고속화를 넘어 각각 강원 내륙과 동해안 전역을 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만능 키(Key)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서·동해안 세로축 철도망 완성=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0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 5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올 연말로 예정돼있으나 예타 통과를 전제로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용문~홍천 철도는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역이 없는 홍천의 100년 숙원사업으로 꼽히지만 파급효과는 영서 전 지역에 미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가 추진 중인 원주~춘천~철원 간 내륙종단철도 건설 사업은 용문~홍천 철도 개통 시 원주~횡성(강릉선)~홍천(용문~홍천선)~춘천~철원선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사실상 영서 전 지역을 1시간대에 철도로 연결할 수 있다. 내륙종단철도 원주~춘천 구간의 추진 여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창원시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 확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기 반영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명 목표는 창원시 인구의 약 10%인 10만명으로 정했다. KTX역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화축제기간에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는 84.52㎞ 구간(복선)에 2조984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KTX 서울~동대구~밀양~진영~창원중앙~마산 구간과 ITX 동대구~밀양~진영~창원중앙~가덕도신공항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다. 동대구~창원 고속철이 도입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 이동 시간이 30분 상당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창원~부산(가덕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도 기대된다. 그동안 창원시는 인구 100만 광역시급 대도시이자 수도권을 제외한 유일한 특례시임에도 철도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신속히 완성한다는 전략을 준비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어도 내란 청산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의 실정으로 벌어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완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진단을 부각하고 정책대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국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안보, 치안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실정을 지적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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