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한 30조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지방비 매칭’ 부담 여부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정부 추경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반기지만,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비 10조3천억원(78%), 지방비 2조9천억원(22%)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비율대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지방정부는 기존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막대한 추가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가 많은 곳은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다. 인천시의 2025년도 예산은 10년 만에 감액 편성된 것이다.
30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회가 25일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2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안에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된 20개 사업, 총 2,233억 원의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요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가 가장 많다. 본예산에 반영됐으나 추경이 필요한 춘천~속초 철도 건설 600억원을 비롯해 △강릉~제진 철도 500억원 △여주~원주 철도 3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고속도로 30억원 △제2경춘국도 265억원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또 오는 30일 예정된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 원도 신규 요청했다. 이 외에도 △맞춤형 AI분자설계 기반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 개발 30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 첨단산업 분야 사업도 추가로 발굴, 반영을 요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찾았지만, 예고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완주군의원, 통합반대대책위 등이 행사장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이날 오전 10시 완주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할 사안이며, 완주군민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인 만큼 도지사로서 그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통합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유 군수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자 김 지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 공사비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의 공사 미참여로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입찰 포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곳의 지반 시추조
광주·전남 숙원사업이었지만 수년째 꽉 막혀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주관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무안군이 우선처분 이익 취득권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을 들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1부에서 진행된 ‘광주 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군공항 해결을 위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테스트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십수년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쟁력 회복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이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착수한 정책연구용역과 올해 5월 의원실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분양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선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정부 측 관심과 함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만여 명 중 2천700여 명만 생존 6·25 전쟁 발발 초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주역 중 하나는 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었다. 당시 10만여 명이었던 국군 수를 고려할 때 3만여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병의 참전은 아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됐다. 자원 입대하거나 징집된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를 포함해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해 활약했다.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던 이들 중 2천500여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전후 생존자는 2천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의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6·25전쟁 참전 영웅 등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영령을 모시는 공간이 도내 곳곳에 있다. 수십 년 전 세워진 충혼탑은 대부분 인근이 공원화되며 시민들의 공간이 됐다. 하지만 일부 탑은 홀로 산에 숨겨진 채 지역민들에 외면받고 있다. 본지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보훈 트렌드에 따른 충혼탑 등 현충시설의 역할에 대해 다뤄본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모시는 곳이 기관장의 기념일 참배 장소로만 활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부 탑 산길 중간에 고립 입구 잠겨 있고 상주 관리자도 없어 기념일 참배 장소로만 활용 지적도 현충일인 지난 6일 김해 충혼탑에서는 김해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900여명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 하지만 2주가 지난 23일 충혼탑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김해 충혼탑은 신어산 산림욕장과 가야랜드 캠핑장, 은하사, 동림사로 향하는 산길 중간에 고립된 형태로 조성돼 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아래쪽 큰 도로에서 500m가량 이어진 편도 1차로가 유일한 길이다. 인도나 별도 산길은 없다. 차량이 가끔 다녔지만 목적지는 충혼탑이 아니었다. 충혼탑 주 입구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불법주차를
“참전유공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6·25전쟁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종락(95)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6·25전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전보다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 6·25참전 유공자는 평균 연령 93세에 달하며 해마다 생존자가 급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등록된 6·25참전 유공자 중 생존자는 7만7천141명에서 2023년 4만2천878명, 지난해 3만4천424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5월 기준 생존자는 3만1천163명으로 약 5년 만에 6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내 6·25참전유공자도 2020년 1만7천493명에서 올해 5월 기준 7천423명으로 57.5%가 감소했다. 생존한 참전유공자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예우를 위한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단기4286년(서기1953년)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양구 크리스마스지점 전투.’ “전투기간 중 날씨는 대체로 흐렸다. 크리스마스고지 일대는 해발 1,000m 이상 지대가 높아 6월의 기온으로는 낮았고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야간에는 70% 가량 어두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컸다. 1,089.6m의 크리스마스고지 △(삼각점)에는 마치 손에 잡힐듯이 북쪽으로 적이 점령하고 있다. △(삼각점) 중심 동서방향으로 적이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해 우리 전방 초소 진지를 포위하듯이 배치, 우리에게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의 치열했던 강원지역 고지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복원됐다. 육군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기록물에는 당시 전투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작성된 작전계획·명령·지시와 전투 경과를 상세히 보고한 전투상보, 작전일지, 진중일지, 무용담 등이 총망라됐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 중에는 양구군 수입면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철원 백마고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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