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우리 국민처럼 한국을 찾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을 생활 터전으로 삼은 외국인은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고 전남은 최근 5년(2019~2024) 간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65.1%)에 오를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은 20년 만에 전액 삭감되는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며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현장 출장 상담을 포기했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동행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정부가 개별 센터지원을 폐지하고 예산지원을 공모방식으로 바꾼 탓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공모 경쟁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지만 인력 구조조정까지 한 상태에서 급증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애로사항을 처리하면서 공모 준비까지 하기는 힘들다는 게 지원센터측 하소연이다. 정부가 지난
광주·전남 지역에 보름만에 다시 ‘괴물 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밤 새 무안에는 최대 250㎜ 이상, 한 시간에 142.1㎜가 내리는 등 ‘200년 만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린 탓에 침수 피해도 컸다. 4일 광주시·전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산사태가 나고 주택·도로·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3일 오후 8시께 무안군 현경면 인근 소하천에서는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길을 돌리려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같은 날 담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함평에는 257.5㎜의 폭우가 내려 함평천 인근 함평읍과 함평5일 시장 상가 등 주택 50가구와 상가 46곳이 물에 잠겼다. 또 담양·함평·무안·신안 주택 150채가 침수되고 함평지역 경사로가 유실되거나 파손됐다. 광주시에서도 지난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방천 신안교, 운암동 운암시장과 공구의 거리 등지에서 상가, 주택에 또다시 물이 들어찼다. 광주시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도로침수(37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에 GTX 노선의 강원권 연장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등의 포함이 유력시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조만간 대통령실에 최종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여당에서 보고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강원 지역에서 건의한 총 6대 분야 50개 과제 중 상당수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겹치는 강원자치도의 주요 제안 과제인데다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언급되며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어서 이번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17개 광역시도별 핵심 지역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최종 계획을 보고한 뒤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성장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강원도 지역구 국정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강원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첫날인 4일 전북 정치권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로 맞붙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첫 주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찬·반 양측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다음 도지사 선거 경쟁자로 꼽히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이 각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 지사실에서 간담회를 했고, 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완주 통합 이슈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자치단체 간 통합 이슈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찬·반 양측의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이슈에서 ‘찬성’ 또는 ‘반대’라는 특정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5개 메가시티(극)와 3개 특별자치도’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직접 중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통합을 지역 스스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임시국회가 충청권 핵심 법안의 포석을 다질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쟁점 법안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도 정기국회에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속도를 내야 할 지역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현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문제 인식·이전 대상·추진 방식·법적 장치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내고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세종시 입장에서 대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2년 만에 재추진되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사망사고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는 반면 ‘망신주기’ 정책에 그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며 부딪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과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정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 명단공개의 법제화가 추진된 건 처음이다. 정책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됐는데, 건설업계의 반발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 정부인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다. 정책 중단 이후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추진 여론이 높아졌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교량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 2월27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약 2년 만에 정책이 부활하는 셈이다. 노동계에선 경각심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건설 사업들을 주로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 브랜
김해·밀양·양산 등 동부경남이 인공지능(AI) 융복합 미래모빌리티, 수소 클러스터, 바이오메디컬 등 첨단사업 중심지로 육성된다. 경남도는 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동부경남 첨단산업 육성 전략’ 브리핑을 열고 2034년까지 5조7000억원(국비 1조2000억원, 지방비 1조1000억원, 민자 3조4000억원 등)을 투입해 6대 분야 1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경남은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한 트라이포트 기반의 지리적 우위와 풍부한 인적자원·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동부경남에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메티컬,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을 통해 2021년 기준 29조8000억원이었던 동부권 지역내총생산(GDRP)을 2034년 41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동부권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올해 23개에서 2034년 20개 늘어난 43개로,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올해 566개에서 2034년 1000개로 늘려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부경남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올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을 줄이는 이른바 ‘감발’ 조치가 13일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감발 조치가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인위적인 감발은 원전 설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부산일보〉가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봄철 발전원별 감별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올봄(3~5월) 93일 중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감발 조치를 내린 기간은 13일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차례도 감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2023년 봄에는 3차례 감발이 있었으며 2022년과 2021년에는 감발이 없었다. 올해 13일의 감발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발이란 국내 총 전력량이 과도하게 생산되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조치다. 과잉 생산된 전기는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분열을 줄이는 장치인 제어봉을 투입하거나 붕산을 추가해 붕산수의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출력을 줄인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태양광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반기업 입법이 국내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만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3천600명을 해고했으며 인텔은 2만2천여 명을 감원했다. 빅테크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AI와 무관치 않다. AI를 도입해 저성과자와 불필요한 관리자를 줄이고, AI 기술과 인프라에 비용을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첨단산업을 중심인 실리콘밸리에서는 AI에 밀린 개발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IT분야 일자리 감축을 분석하는 플랫폼인 레이오프스는 2022년 이후 관련 업계에서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AI에 대체되며 해고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고용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 업계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IT업계도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용시장의 경직된 시스템에 맞춰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신규 채용을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최근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명에 대해 독립유공 서훈(훈·포장)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현호진 선생은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다가 그해 체포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의 부친인 현길홍은 ‘우리 배는 우리 손으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30년대 제주~오사카 여객선을 띄운 동아통항조합장을 역임했다. 오사카 거주 제주인들은 일제의 독점적인 선박 운항과 높은 운임에 반발, ‘자주운항 운동’을 내걸고 동아통항조합을 설립했다. 윤석원 선생은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운동을 전개하다가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1932년에는 제주혁우동맹 사건으로 기소돼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제주혁우동맹은 사회주의 비밀 조직으로 제주해녀들의 수탈에 대응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김서호 선생은 조천읍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다가 징역 6월을 복역했고, 1933년 일본 전협화학 오사카지부에서 활동하다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본 전국 노동조합 소속 전협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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