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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정감사 첫 주, 고성·욕설·파행·고발로 얼룩…이번 주 충청권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욕설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지난 한 주 내내 주요 현안마다 난타전을 벌이며, 국감 초반은 파행과 고발 전으로 얼룩졌다. 이번 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 국감이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여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주 차 국감에서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맞설 태세다. 앞서 15일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초유의 현장검증을 강행하며 파행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로 복귀,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추미애 위원장 등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한 뒤,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 '의회 독재' 등의 격한 말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후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이번 주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사안을 놓고 여야는 2주째 첨예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언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을 위한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주장하며,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에 대한 공방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사위 국감에서도 각각 '기관장 내정설'과 '이화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 개입설' 등으로 이어졌으며, 15-17일엔 서면브리핑과 논평,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저격 전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대전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세무서 신설'과 관련, 국세청이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설립 기대감을 높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갑) 의원의 대전 세무서 신설 관련 질의에 대해 "대전시 내 세정 수요에 꾸준한 증가로 지금 현재 3개 세무서론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에 정기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청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감사가 개시, 지역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과 해법 제시 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종시·세종경찰청, 24일 대전시·대전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교육위원회는 23일 대전·세종·충남·북 교육청과 충남·북대학교 및 충남·북대학교병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덕특구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산림청·금강환경유역청(20일), 대전법원·검찰청·특허법원·관세청·조달청·통계청·대전식약청·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21일), 국립중앙박물관(22일), 대전국세청·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본부·충청지방통계청·공군본부·해군본부(23일), 육군본부(24일)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