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진영 인사인 이 후보자를 발탁한 지 28일,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정무수석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명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홍 수석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탕평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이날 이 후보자의 '낙마 형식'도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철회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뉴스분석]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3866073441_f209b4_575x383_c0.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 확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 시행 전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재심 신청 대상자는 질병청 집계 기준 총 7만4천123명에 달한다. 인천지역 대상자는 4천344명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법 시행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같은 해 11월 중 심사 기준을 확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심사 기준을 언제 확정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재심 신청 건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재심을 신청한 피해자는 758명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재심 신청자는 51명이다. 신청 대상자의 1% 수준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이전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보상 신청자 수는 재심 신청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시행 1년 시점인 올해 10월 22일까지 신청 기간을 뒀다. 심사 기간은 신청 후 120일까지다.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기준 확정이 늦어지면서 재심 신청이 뒤늦게 몰릴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단체는 심사 기준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신청하려는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심사위원 수와 신청 후 심사 기간 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몰리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심사 시작이 늦어지다 보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향후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아들은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은 확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이 커 아직 심사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언제 확정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사 기준 확정과 별개로 재심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을 3주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지만, 경남 지역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사)한국물가정보의 ‘설 차례상 물가 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9만6500원, 대형마트 40만688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과 비교해 각각 6000원(1.98%), 2630원(0.64%) 낮아진 수치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꾸준히 상승했던 차례상 비용이 올해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가며 차례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다. 배와 대추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33.3%, 25.0%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역시 출하 여건이 안정되며 전년 대비 15.1% 내렸다. 하지만 경남 지역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르다. 이날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만난 이모(42)씨는 “통계로는 내렸는지 모르지만 막상 장을 보러 나오면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특히 명절 전에는 더 오를 텐데 벌써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마트 떡국용 떡 매대 앞에서 만난 김주연(36)씨도 “작년보다 싸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며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도민들의 이 같은 체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경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8(2020=100)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올라 전년(2.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서도 수산물류와 기타류는 오히려 상승했다. 수입산 품목과 차례상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등 외부 요인과 원재료 가격·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나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겨울축제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추위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잡은 화천산천어축제는 개막 16일째인 25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관광객 115만명을 돌파했다. 얼음썰매, 얼음낚시, 버스킹공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 방문객이 몰리며 지역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음식업소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지역 경제활성화에 축제 효과를 만끽하고 있다.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지난 9일 개장 이후 이날까지 총 27만명의 입장객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다.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4만명 증가했고 지역업체 20여곳이 참여한 부스 판매액도 10% 상승한 5억원 이상을 올렸다. 홍천강꽁꽁축제는 서울·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으로 주말에는 1시간만에 입장권 판매가 종료될 정도로 방문객이 몰렸다. 또 얼음 낚시터, 부교 낚시터, 맨손잡기 체험장 뿐만 아니라 ‘꽁꽁 얼음 썰매장’도 처음으로 운영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겼다. 낚시터 입장권 가격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홍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축제장과 지역 상권 연계를 추진했다. 철원 한탄강과 겨울 추위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도 25일 폐막했다. 지난 17일 개막한 이번 축제에는 유료 관광객 3만5,000여명을 비롯해 모두 10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메인행사장이 자리한 승일교 일원과 한탄강물윗길 등 축제장을 찾았다. 올해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에도 철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직탕~순담 8.5km 구간 한탄강물윗길을 탐방하며 겨울 한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 ‘2026 평창 송어축제’는 지난 9일 개막 이후 25일까지 9만6,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표소를 통한 유료 방문객만 집계한 것으로 먹거리촌 및 부대시설 이용객까지 더하면 전체 방문객은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주최측은 추산했다.특히 지난 24~25일 주말 이틀동안에만 3만여명이 방문해 주말 흥행력을 재확인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장·노년층 부양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공공의 역할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랜비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여 609명을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관계, 주거환경,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건강·돌봄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25.1%는 혼자 살고 있고, 4.6%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60.6%인 반면, 자녀에게 도움받은 경우는 25.0%에 그쳤다.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상호 부양보다는 부모의 지원이 더 많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 부양 인식에서는 항목별 차이가 있었다. ‘성인 자녀는 부모가 아프거나 병에 걸릴 때 돌봐줘야 한다(49.6%)’와 ‘성인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41.5%)’는 항목은 동의 응답이 높았다. 반면 ‘성인 자녀는 부모와 가까이 살아야 한다(40.2%)’와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일 줘야 한다(31.0%)’는 항목은 미동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부양 인식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층의 노동 지속 욕구도 두드러졌다.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68.1%에 달했다. 그러나 노후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2%로 과반을 넘겨 생계와 노후 불안으로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을 부양을 더는 가족에만 맡기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및 관계망 강화 정책과 공공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돌봄과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공공 중심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 주거·의료·교통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공공 부담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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