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 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들도 '정통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등 제목의 사설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당은 더 높은 어조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과 재벌만 좋은 정통망법, 올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배포한 성명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교단 핵심 관계자를 불러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이 전달된 루트를 규명하기 위해 명품 시계 브랜드 한국본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 씨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송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송 씨는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회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자금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씨와 IAPP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 등도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UPF가 2020년 주최한 ‘월드 서밋’ 등 행사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이탈리아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리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의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대생을 더 많이 뽑도록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정작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고은비 부연구위원·전병힐 한국외대 교수·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은 물론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취업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졸업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높아져 대조를 이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제도 설계의 오류로 지목됐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인재를 60% 이상 채용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은 60.3%였다. 2013년에도 54.1%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의무 비율을 18%, 2019년 21%로 정했다. 연구진은 “종전의 채용 비율이 의무화 비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집계에 따르면 현재 경남에는 공공기관 12곳이 있다. 이들의 올해 3분기 채용 현황 분석 결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74.3%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1263명 중 939명이 비수도권 인재였다. 하지만 경남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취업률을 보면 2021년과 2023년 사이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남대는 58.0%에서 55.5%로 2.5%p 하락했고, 진주교육대는 62.8%에서 56.0%로 6.8%p 떨어졌다. 인제대(60.7%→59.3%)와 경남과학기술대(54.1%→53.0%)도 소폭 하락했다.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43.5%에서 44.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제도상 ‘비수도권 지역인재’에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남 출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많이 뽑더라도 그것이 곧 ‘도내 대학 졸업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진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역인재 채용 등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희생자 179명의 유가족들에게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못한, 말 그대로 죽은 것과 같이 보낸 시간이었다. 광주일보는 참사 아픔을 겪은 유가족 30명을 만나 그들이 겪은 1년을 그려봤다. 대다수의 참사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인터뷰조차 손사래를 친 가운데 작은 용기를 낸 이들의 목소리다. 광주일보가 만난 참사 유가족 30명은 사고 이후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약에 의존해 잠을 청하거나,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이들에게 슬픔과 고통은 과거가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상처다. 지난 24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서 만난 유가족 박인욱(69)씨는 참사로 아내와 딸, 사위, 손주 2명 등 5명을 한꺼번에 잃고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년 동안 공항 쉘터에서 지내오며 미친 놈처럼 살았다”며 “하루 아침에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으로서 목청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며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도 투입되면서 참사를 지켜보고, 희생자 수습을 도왔던 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참사 유가족 당사자가 되면서 박씨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한다. 박 씨는 “내가 ‘산 자’라는 사실 자체가 죽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트라우마로 사회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이들도 다수였다.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박귀숙(여·62)씨는 “목포에서 남편과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낸 남편이 너무 그립다”고 오열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도 폐업해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씨는 친구나 친척도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를 거의 끊은 채 지내고 있었다. 신경안정제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주사를 맞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어디에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유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참사로 30살 아들을 잃은 이경님(여·65)씨는 “친구도 못 만나고 집안 식구도 못 만난다. 삶이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남편과 사별한 최말례(여·63)씨는 “남편이 얼마나 무섭고 절박한 마음이었을지 자꾸 떠오른다.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다니는 것 자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은(여·52)씨는 “사고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외부 활동을 아예 못 한 채 1년을 보냈다. 큰 딸도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며 “1년 내내 잠을 자다 딸 이름을 부르며 깨서 통곡하고 밤을 새우는 날이 반복됐다. 매일 방을 들여다보고, 저녁에 왜 안 들어오냐며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딸과 손주 등 3명을 잃은 심금자(여·70)씨는 지난 여름부터 오른쪽 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착용해도 먹먹하고, 머릿속에선 환청이 들리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있었다. 심정덕(여·68)씨는 지금도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사별한 남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준화(68)씨는 어머니의 방을 건드리지 않은채 옷장, 화장대, 쓰던 빗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필(71)씨는 고장난 채 수습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고쳐 비밀번호를 풀었고, 한 달에 1만2000원 씩 통신요금을 내면서 보관하고 있다. 부모와 사별한 20대 A씨는 추모 프로필로 바뀐 부모의 카카오톡에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낸다. 승진했다는 이야기, 동생과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 보고싶다는 말까지 해 보지만 한없이 기다려도 ‘읽음’ 표시가 뜨질 않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유가족들은 어떤 말도, 어떤 상담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이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결국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마음이었다. A씨는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진상규명’이다. 배상금 받아봐야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누구 하나 참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기존 진해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해군 함정 운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해군 제2정비창이 서해를 커버할 수 있는 권역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전북에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먼저 제기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기술적·작전적, 나아가 군산 지역 조선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이바지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 해군 정비창은 함정의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함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여서, 결함 발생 시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군 최초로 도입된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군 정비창의 정비 능력은 해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서해 작전권을 담당할 제2정비창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로, 함정 운용 빈도와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비 거점이 요구되는데, 군산조선소가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는 군산 조선소의 침체된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할 경우,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해군 정비창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작전 개념과 예산, 입지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국방부와의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해군 정비창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해군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제2정비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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