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책 불러 ‘로비자금’ 추적에 속도 [통일교 게이트 파장]](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1051529697_66b1fa_575x383_c0.jpg)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18일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자금관리책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9일 만의 소환 통보다. 전 전 장관은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 소환조사 대상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계의 가격은 1000만 원 상당이다. 한일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다만 전 전 장관에게 줬다는 불가리 시계는 지난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전 전 장관 책을 구입한 정황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통일교 산하 재단이 한 권당 2만 원씩 500권의 책을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전 장관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18일 SNS에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경찰이 금품의 대가로 지목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수사와 함께 통일교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을 찾아가 자료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을 보냈다. 통일교 측은 변호사 입회 요청을 하며 내부 진입을 거부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을 접촉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총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통일교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다. 윤 전 본부장도 전달자에 불과할 뿐 결국 한 총재 지시를 받았고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지난 17일 경찰은 한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금품 수수 의혹은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전방위에 뻗친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교가 전 전 장관에게 제공했다는 불가리 시계 등을 찾기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금품 수수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집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영장 유효기간을 길게 잡아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전 전 장관의 경우 휴대폰 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 부산 외 서울 마포·영등포구 등지에 실제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전 10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금품이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한 청탁성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 자택과 전 장관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 전 장관 PC 및 휴대전화 자료, 통일교에서 보낸 축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지난 18일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돼야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내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는 한일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은 손해를 본다.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역경을 언급하며 결백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텼다"며 "그런 내가 현금 2천만원과 시계 한 점을 받은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나.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버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간 여당 내 '논의' 차원이었던 '통합'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속도를 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참석자들을 향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과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각각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가늠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참석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을 발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3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인다.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은 지난 5일 충남 타운올 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13일 만에 다시 나온 메시지로 참석자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점은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언급했다는 데서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 절차를 위한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선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 상정 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해 온 만큼 여야의 신속한 처리가 전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상을 밝히신 데에 대해, 그 취지에 공감하며 지지한다"며 "대전시는 충남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하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경찰과 인천경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의 부실대응 질타와 재발방지책 촉구였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후 경찰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반복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퉈 제시됐다. 경찰 ‘600장 SOS’ 외면… “골든타임 놓쳐” “600쪽 분량의 고소장은 피해자가 피로 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지난 10월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화성시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납치 살해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대응을 두고 경찰을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끝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됐다. 이래도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초 신고 때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도 작성 안 한,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사건”이라고 경찰을 비판했고 같은 당 여러 의원들도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 사건 가해 남성은 이미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여성을 찾아 납치 살해했다. 사건 발생에 앞서 여성이 폭행·강요·협박 등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고소장, 녹취록·고소이유보충서 등 무려 600여 장의 처벌의견서로 엮어내 경찰에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한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로 밝혀지면서(5월15일 인터넷보도) 경찰 부실대응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 가·피해자 사이 과거 접수된 폭행 초기 신고 때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 사건으로 처리, 긴급조치 판단리스트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점 등 초동대응 곳곳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0월20일 인천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대응의 미흡함이 나타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지난 6월19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아내를 살해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받은 접근·연락 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만에 아내를 다시 찾아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문제는 살해 며칠 전에도 가해 남성이 여성을 찾아오자 여성이 “남편 때문에 겁난다”고 경찰에 도움을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현장 경찰관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조사표의 ‘피해자의 불안감 호소’ 관련 문항에 ‘아니오’를 체크하면서 결국 추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인일보는 경찰의 소홀한 대응과 유족을 만나 피해자가 보복 피해를 우려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여러 차례 호소한 사실을 처음 파악해 보도했다. 실제 국감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전조가 뚜렷한 긴급한 상황에 맞지 않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가정폭력 재발 우려 등급을 임의로 해제한 점 등 때문에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가정폭력→살인’ 비극 막자, 국회 움직여 두 사건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의 배우자나 연인을 살해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자 이를 막고자 국회가 나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규율 대상을 혼인 관계에서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발의안은 그간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했던 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두도록 짜여졌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처벌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고, (긴급)임시조치의 접근 금지범위를 1㎞ 이내로 확대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도 담았다. 용 의원은 “동탄과 부평에서 여성이 애인과 배우자 등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다”며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법 체계 작동으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공적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대책을 수립하는 ‘사망검토제’ 발의도 눈에 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낸 사망검토제는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게 피해자가 살해당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은 사건을 심층 조사해 수사기관 등의 피해자 보호 절차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건의 다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와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녹였다. 이밖에 가해자의 임시조치 종료·석방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상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이번 22대 국회(17일 기준)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처벌·보호 관련 법안을 크고 작게 개정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62건이나 올라와 있다. ■ 현장 대응도 ‘변화’ 감지 경찰도 초동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탄 납치살인과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전반의 감찰로 경찰관 10여 명을 징계와 주의 처분 등으로 문책한 데 이어, 현장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 것이다. 위험성 조사를 통해 재범 우려가 있는 신고 대상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천경찰청의 관내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긴급임시조치 실시율(지난 11월 기준)은 올해 87.2%(2천458건 중 2천143건 적용)로 지난해 40.7%와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트 폭력, 입법과 쟁점’ 토론회에 나온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반의사불벌죄 등 법적 제한 문제를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상습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물손괴와 같은 비(非)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강조하고 있다”면서 “또한 6회 이상 반복 신고됐으나 분리나 안전조치 없이 종결된 사건의 위험성을 재점검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 수사에도 착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메워나가야”… 남은 과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법률안의 빈틈을 메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유형과 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해당 국회 토론회에서 교제폭력을 포함한 모든 친밀관계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법 시행 30년이 다 돼가지만 가정폭력 경찰 신고율은 0.8%에 불과하고,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피해자 가운데 39.8%는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했다”며 “일부 조항 개정으로는 여성 폭력을 해결할 수 없고 목적조항, 친밀관계 정의규정, 형사처리절차 등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시된 법안들이 온전히 통과될지도 지켜볼 지점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유가족 측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한 진정성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여달라”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 자체도 미완인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가 부족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막혀 있는데,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자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새만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 도정’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긴 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도 정선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제주(8곳), 서울(3곳), 부산(3곳), 인천(1곳), 대구(1곳) 등 모두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외국인 전용 공공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하되 공공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전제로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 및 해당 지역 반발을 피할 수 있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개발청과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 한국카지노업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 역시 산업 정책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새만금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응답하듯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과 판단기준 여부를 놓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처벌이 무력화돼왔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서 법 집행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해 4·3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두 명의 의원(위성곤·정춘생)이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 여야 간사를 설득해 안건을 상정,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위성곤·정춘생 의원은 국회 행안위 소속이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협조에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형법 등 관계법령으로도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해 법 개정 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술·학술·연구·학설 등을 위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되면서 내용의 진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송창운 변호사(5·18기념재단 이사)는 현행 4·3특별법은 사실 왜곡·부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명예훼손’ 조항을 담았는데, 판례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유족회)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해 벌칙 규정 도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5·18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로 인한 더 큰 사회적 파장’에 초점을 맞춰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놓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5·18특별법은 제안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분열은 우리 사회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 사실을 유포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피해를 본 ‘개별 피해자’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허위사실이라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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