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지속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정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소비세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