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정부의 관련 결정이 늦어지자 신속한 지급이 우선이라고 판단, 일부 먼저 지원한 뒤 이후 정부지원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중복, 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더욱이 도내 시군별로 지원대상이나 지원금도 달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금 기준을 놓고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경남도는 지난 19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모두 52만1000가구다. 총사업비는 1700억원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이고 금액도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경남도는 우선 도에서 지원한 이후 정부안이 결정되면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에서도 제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우선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이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고성군은 정부안 100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30만~50만원을 더 중복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공식블로그 게시판에는 도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도민들은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거라면 결국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우편료, 안내장 등 제작으로 인한 세금 등이 낭비된다고 지적한다. 한 게시자는 “우선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또 정부지원을 추가로 지급할거면 우선 지급을 위한 인력 낭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꼬집었고 다른 이는 “결국 정부의 지원인데 이를 조금 앞당겨 준다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지원금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두 번 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그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국민들이 당장 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기준 등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복지원 불가와 지급방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복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지원을 일부 앞당겨주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이고 혼란만 가중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사랑카드’를 통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현금만 받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내 일부 마트 등 사용불가한 곳이 많다며 지원받은 이들이 좀 더 생활에 가깝고 쉽게 쓸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공무원노조 역시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에 대해 이중적 행정력 낭비를 비판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