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서 '부정행위' 적발 불구
'軍지휘체계' 대한청년단 기반 탓
단장 출신 신성모 장관 조사 반대
횡령액수외 사망·실종 등 못 밝혀

6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징집돼 수 만 명이 희생 당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국민방위군 사건은 피해 규모와 참상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극이다. 교과서에도 한 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건이 묻힌 건, 참상 이후 조사하는 과정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였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방위군 사건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1951년 1월 제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같은 해 3월 한 달 가량 조사를 벌인 국회특별조사위원회가 허위인원 조작, 납품 허위기재, 횡령·상납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조사를 반대하고 군 헌병대가 축소 수사를 펼치면서 관련자에게 파면이나 무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방위군의 지휘체계가 우익 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에 기반하고 있어서였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바로 대한청년단 단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책임자인 교육대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 출신의 방위중령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의 경력 등에 대한 인사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가 국민방위군 폐지 법안을 50년 4월 통과시키며 조직은 사라지게 됐고, 국방장관 해임과 재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재수사에 따르면 현금 24억여원과 양곡 1천800여 가마가 부정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0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 예산은 1천55억원 규모로, 국방예산은 그중 250억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대형 군납 비리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국민방위군 사령관과 부사령관, 재무실장, 조달과장, 보급과장 등 5명이 같은 해 8월 처형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같은 시기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의 모임인 신정동지회 재정책임자가 구속되며, 횡령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횡령 액수 외에 국민방위군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사망·실종 사실 역시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국민방위군은 기억 속 잊힌 군인들이 되고 말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1천234명이라는 피해상황을 발표했으나 38만여명에 달하는 낙오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5만여명이 사망하였다는 (당시)언론보도나 국회의 피해상황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표와는 달리 심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일지 참조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