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경제성 없음' 평가 불구 지역균형발전성 만장일치 통과
향후 SOC 확충에 긍정적 요인 전망…道 “예타 통과율 높아질 것”

속보=올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본보 8월27일자 1면 보도)한 제천~영월고속도로 심사 당시 8인의 조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타당성 있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균형발전 측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예타의 기조 변화는 향후 강원도 SOC 확충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천~영월의 후속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확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제천~영월고속도로의 경우 예타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8인의 조사위원 전원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 평가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종합평가(AHP)는 0.556으로 상승, 통과 기준(0.5)을 넘겼다. 조사위원들은 지역 낙후도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평가 당일 강원도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데이터 역시 폐광지의 인구 감소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정책성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기존 25~35%였으나 30~40%까지 확대했다.

이같은 평가 기조가 계속 적용되면 강원도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더욱이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미완 구간인 영월~삼척 구간 사업 확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

영월~삼척 구간은 제천~영월(1조1,955억원)의 3배가 넘는 3조6,72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수다.

윤원영 강원도 도로과장은 “제천~영월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최고점을 받았기에 극적인 통과가 가능했다. 앞으로 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강원도 SOC의 예타 통과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