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이후 회복 계기 마련
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 인천에
외국기업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
혜택 축소·해외도시 부상 '시험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다. 외국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컸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국내 경기 상황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기를 포함해 전국 9곳으로 확대됐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전체 FDI(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에서 경제자유구역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에 불과했다.

당장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의 '맏형'격인 인천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FDI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 축소, 자국 기업 역차별 논란, 수도권 첨단 산단과의 경쟁 등 위협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줄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경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과 사뭇 다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이끌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전하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년을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