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랜드 1400억 등 5년간 최소 5천억 '중기재정계획' 수정 불가피
코로나 상황속 지방채 부담… "재정건전성 해치지 않는 조달안 마련"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지) 등 앞으로 5년 동안 새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자체 사업 규모가 최소 5천억원이 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운 재정 구상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어렵게 회복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에 달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비가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인천에코랜드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영흥도 토지 매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인데, 애초 예상 가격인 831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적게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흥도 지역의 인센티브로 유력한 '제2대교' 건립에만 2천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은 아직 인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시 재정 운용 구상에 빠져 있었던 '변수'라는 의미다.

해당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천 각 군·구에서 쓸 소각시설도 처리 용량에 따라 1곳당 수백억원이 필요할 전망인데, 소각시설 건립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광역폐기물시설 건립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최소 2년 전 사업 계획을 마련해 국비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국비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로선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인센티브 등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1천571억원 규모의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도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했다. 인천시 자체 재정사업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5천억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다만 인천시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채무 비율이 2016년 30.4%에서 지난해 13.5%(추정치)까지 떨어져 다소 여유가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본청 부채 비율은 17%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관련 부서들과 재정 부서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며 "세입 증가와 세출 조정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해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