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수조사'(약 1만4천명) 결과는 여론에 등 떠밀려 보여주기 식 조사에 나선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4일 합동조사단을 가동한 지 1주일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눈에 띌만한 내용은 없었다. 애초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여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것이냐"며 싸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투기 의심으로 7명이 추가됐고, 전원 LH 직원이라는 내용이다.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합조단과 청와대 조사는 한계가 뚜렷했다. 국토부와 LH의 경우 본인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 탓이다. 당장 과거 검찰의 신도시 1, 2기 수사로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공직자들이 차명이나 지인을 내세우지 자신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겠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2005년 7월 검찰이 잡아낸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이를 감안할 때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을 조사 대상에서 뺀 채 본인만을 조사한 것으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를 책임질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수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인, 차명 등으로 확대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 진상 규명은 벽에 부딪힐 공산이 커졌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