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불똥이 세종으로 튀는 정도의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 세종을 아예 별도의 몸통으로 떼어 들여다보는 별건조사 요구에 가깝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걸어 20조 원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만든 신생도시라는 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에 못지않을 것이란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거대한 어젠다를 발판 삼아 출범 9년 만에 36만 신흥도시로 급성장했지만, 그사이 세종의 땅값과 집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막대한 그 시세차익을 '로또'처럼 독식하는 불공정 구조에 시민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이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올라온 청원 글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불과 10여 일 만에 세종이 전면에 떠오른 건 고공행진하고 있는 세종지역 집값과 지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세종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무려 44.93% 올랐다. 상승률 전국 1위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엔 행정수도 완성론이 불붙으며 세종 부동산시장을 더 뜨겁게 달궜다. 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1만 6130필지로 이중 세종시 외 거주자 즉 외지인들의 매입이 1만 786필지에 달했다.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매입량 모두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연간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269건으로 2019년(2628건)의 두 배를 기록했다.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교연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 단장은 "언론을 통해 세종시의 LH 투기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세종시를 전수조사지역으로 넣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종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셀프조사 방식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세종시가 정부의 전수조사지역으로 선정되길 거듭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차제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였으나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보니 일단 당첨되면 수 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특공 대상인 공무원 등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