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표공약 '공단 재개'
'서해안 경협벨트' 국정과제로
현정부 시간 1년밖에 남지 않아
임기내 '가시적 결과물' 기대도
이재명 "재개선언 최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임기 내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고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진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재개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직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이로부터 1년 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며 공단 3단계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선 보수 정권과 달리 빗장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제 제재의 그늘 아래 공단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야속한 5년만 흘렀다. 이제 현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도 1년이 전부다. 이 때문에 올해가 공단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에서부터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단 재개에 관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 북한과 극적으로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 이번 정부 역시 임기 내에 공단 문제를 매듭짓고자 다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개성공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 자신의 SNS에 남긴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때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다. 선 선언·후 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며 사실상 포문을 열었다.

이후 경기도 주최로 지난달에도 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토크 콘서트와 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내년 대선에 대비한 소위 '개성공단 마케팅'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석촌도자기 조경주(66) 대표는 "입주기업들은 5년 넘게 희망고문을 당했다. 이제는 정말 해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