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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확 오른 주택 공시지가, 시민들 이의신청 '열풍'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어" 한탄
경기도 23.96% 상승… '전국 2위'


"작년 종부세 내고 식겁해서 올해는 세금 내려고 적금까지 들었네요."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동주택(9억원 초과) 거주자 A씨가 지난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 게시글에 단 댓글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주택 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 사이 지역 공동주택단지 카페·블로그는 이러한 반응과 함께 공시지가 이의신청 열풍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급증한 올해 공시지가 예정금액이 불러온 주민들의 '세금 폭탄' 우려(3월17일자 1면 보도=주택 공시가격 상승에…실거주자도 '세금 폭탄')가 더 확산해 결국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만 자신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3억원가량 올랐다는 B씨(용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값은 그 정도 안 올랐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린다네요"라며 "양도세 등 세금 무서워 팔고 다른데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만 앉아서 세금만 몇백만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의신청해 봅시다!"라고 올린 게시글은 조회 수가 1천200회를 넘기도 했다.

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2.72%)보다 9배 가까이 오른 23.96%를 나타냈다.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치로 평균 상승률(19.08%)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높은 수준으로 올렸던 지난 2007년(전국 평균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70.68%로 전국 최대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는 극심한 주민들 집단 반발에 시정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까지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받은 이의신청을 고려해 오는 29일 올해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를 모두 마치고 내용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온라인·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 중이며 정확히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집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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