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입장 밝혀
양양군수·도녹색국장 등 면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을 이달 중 양양군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보완 통보 일정을 못 박은 것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던 오색케이블카 진행에 변화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박용식 도 녹색국장,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을 이달 중에 알려줄 테니 보완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올 3월 양양군에 답신한 공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다. 양양군의 보완 과정, 보완서를 받은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색케이블카 추진 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4계절 동안 이뤄져야 할 내용도 담길 수 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이고,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지만 후속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양=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