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 의료시설 확충의 절대명제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신축 필요성이 담기면서 의료원 건립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전의료원 신축을 포함한 전국 20개 이상 지역 공공 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뼈대로 하는 향후 5개년 공공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기존 의료 분야를 보충하는 역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로 확장, 제시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감염병 전담시설 설치 필요성을 내세워 온 대전시의 의료원 건립 당위성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정부 계획안에 담긴 추진 과제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전의료원 설립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목표를 20개소 이상으로 설정해놓고, 5200병상(신축 3500병상+증축 1700병상)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전의료원을 포함해 서부산, 진주권 등 3개 의료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 계획안에 근거해 대전의료원 등 3개 공공병원은 이르면 내년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착공, 2025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은 이전 또는 신축을 추진하고,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은 증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의료원 건립의 단초가 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도 상반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사업비를 가늠하는 적정성 평가 결과가 상반기에 도출되면 의료원 운영방식 수립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의 자체 계획도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원 조속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 확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현재 의료원 설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의료 혁신 TF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지원·의료장비·시설건립 등으로 세분화 한 가칭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의료원의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부지 추가 매입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의료원 건립 예정지인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 개발에 착수한 대전도시공사는 현 3만 9173㎡ 규모의 건립 예정지 외 추가 부지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며 "의료원 건립 계획에 정부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의지가 얹어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원 건립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시 입장에서 고민거리다. 319개 병상을 갖추게 될 대전의료원의 예상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총 13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증액 관련, 국비 지원이 최대 관건인데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의료원을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종전 50%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사업비에 한정된 국비 확보 당위성과 명분을 찾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