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의 현안 건의사업 5건과 국비지원 건의사업 10건, 국비지원 추가 건의사업 11건 등의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첫 번째 현안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제시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 광주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경차혜택 지원 확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국가사업 추진 등의 해결을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만큼 반드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또 친환경 공기 산업 육성,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광주시의료원 설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4533억원(21건) 규모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시는 추가로 국비 지원 서면건의를 통해 맞춤형 RE100 구현 에너지통합관제 실증,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자율주행자 대응 편의 내장 부품산업 고도화, 황룡강 하천정비,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등 10건 519억원 규모의 국비 추가 확보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4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 6월 정의당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3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10가지 현안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 10개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책 건의 사항 10건 가운데 우선, 세계 19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기후환경 관련 지구촌 최대 행사인 COP28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최지를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진주·사천 등 경남 6개 시군과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동서화합형 개최지이며, 서울 등 8개 시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방식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을 개최지로 선정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 아시아태평지역에서 개최될 COP28 행사의 국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여수와 부산, 인천, 제주 등이 지역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선7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다수 정부 부처와 연계한 원스톱 인허가 처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5~6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2년10개월로 단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제7조 제3항 전기사업의 허가)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내 초기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및 기술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한전의 직접 사업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국고 예산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자격으로 전남에 와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흑산공항 조기 착공, 전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6월 임시회 통과 등 전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