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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지적재조사' 속도낼까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완료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부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그동안 부족했던 민간 측량업체 참여를 늘린다는 건데 경기도 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직 전담팀조차 없어 인력 충원도 시급하단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년 전 경인일보 기획보도(2007년 6월12일자 1·3면 보도 등=[지적(地籍)이 국력이다·1]먼지쌓인 지적체계)로 드러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국토의 14%에 달하는 사업지(553만5천971필지·615만3천966㎡)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10년 일본이 도쿄(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제작하다 보니 실제 국내 토지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전부를 재측량해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LX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10대% 완료율' 진척 기대감
지자체 전담인력 부족 우려도


하지만 9년째 진행 중임에도 경기지역 조사 완료율은 10.4%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사업 대상지인 62만3천여 필지 중 6만5천여 필지만 완료됐다.

진행이 더딘 건 해당 예산(전액 국비)은 물론 사업을 돕는 각 지자체 전담 인력, LX와 함께 현장 측량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을 지난 13일 LX로 지정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을 도울 민간 측량업체를 앞으로는 LX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돼 기존 9%(2020년)였던 민간 참여율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지난 2019년 19억원밖에 안 됐던 경기지역 관련 예산도 지난해부터 5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어서다.

사업 관련 행정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각 지자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 내 지적재조사 소관청(시·군 또는 각 구청) 총 42곳 중 전담팀이 꾸려진 건 28곳에 그치는 데다 31개 시·군 중 3개 지자체는 전담 인력조차 부재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건에 따라 전담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지자체가 있어 계속 요청 중"이라며 "LX가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민간 참여가 늘고 정부 예산도 꾸준히 늘어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