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절차가 가시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이 좌절되면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열고 “정부 임기 말 지역균형발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잘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에서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지사는“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면서“(수도권과 지역 간 이익상충 문제를)조정하다보면 아무일도 못하거나 또 다른 논쟁과 싸움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 역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앞서 송재호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라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간 균형발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다음 4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잘 넘겨서 이른바 레일을 잘 깔아놓는 숙제를 특위가 안고 있다”고 말했다.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그간 행정수도, 혁신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이 줄어들지 않고, 228개 중 105개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들어가는 등 더 이상 방치했다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균형발전, 균형성장과 분권국가라는 3대 기조를 꼼꼼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원내 의석 구조 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입법이나 절차마련은 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여야 협치가 필수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과제로 남았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webmaster@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