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가 29일 착공식을 앞둔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의 예측 수익이 과장됐다며 제동을 걸었다. 용역을 통해 추산한 모노레일 사업 수익 예측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애초에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자치구 사무 범위 밖이라는 지적이다.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배은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예상 운영수지가 확대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연 순수익 20억 원을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관리 비용은 낮게 잡고 운영 수익은 높게 잡은 결과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2019년 서구청이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에는 연간 32만 8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연 수익은 26억 원, 관리비는 5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운영관리비에는 시설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모노레일 캐빈 교체비는 합산되지 않았다. 소모품인 모노레일 캐빈은 1대당 1억 6000만 원이며, 교체 주기는 약 15년이다.

아울러 배 의원은 “모노레일 등 철도 설치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 사무가 아니기에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천마산 복합전망대의 부실한 운영수지 분석 등의 지적은 올해 초 서구청이 부산시에 시비 95억 원을 따내기 위해 신청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부산시는 서구청에 “객관적 관광 수요를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고, 관광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비 지원을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예상 운영수지는 이미 객관적으로 분석된 자료이기에 재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신성장사업추진단 전략사업TF팀은 “예상 운영수지는 관광공급지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표준지침 등에 따라 추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며 “모노레일 캐빈 교체 비용 부분은 매년 수익금에서 약 2억 원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설충당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사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사무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구청은 유권해석이 나온다해도 사업의 법적 근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구청은 “유권해석 결과가 사업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90억 원 규모로, 오는 29일 착공식이 열린다. 2년간 공사를 통해 서구 아미배수지부터 천마바위까지 총 3km를 왕복하는 모노레일 12대가 설치될 전망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