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정부의 정책사업 유보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공급,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공로민불(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쓰이는 실정이다.
정책사업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인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월 현재 71.55㎢ 규모다.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기초단체에 걸쳐 있다. 2006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조금씩 해제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약 9.01㎢의 개발제한구역이 다양한 이유로 해제됐다.
서창2지구·가정지구(3.41㎢)와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0.14㎢),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0.73㎢),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0.24㎢)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았다.
인천 약 9.01㎢ 10여차례 조금씩 해제
상당수 주택 공급… AG 경기장 조성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1.36㎢)과 계양 서운일반산업단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0.75㎢),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시장 조성(0.17㎢)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집단 취락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전체 해제면적의 25% 수준인 2.08㎢ 정도에 불과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당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유보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비판은 계양테크노밸리와 구월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추진계획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더욱 심화했다.
집단 취락 이유 해제 면적은 25% 불과
경기에선 양정역세권·부천대장신도시
1천100여㎢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안양에선 서울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0.1㎢)이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해제됐고, 양주에선 지난 7월 첨단산업단지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0.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다.
모두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지(1.7㎢)에서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대장신도시(3.4㎢)도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다.
저렴한 보상비, 개발제한구역의 유혹
개발제한구역이 정책사업의 대상지가 되는 배경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상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선 부지가 필요한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구월2 신규 공공택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평(3.3㎡)당 시세가 150만원 정도이지만 바로 인접한 길 건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평(3.3㎡)당 500만~600만원 정도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3~4배 정도 저렴한 것이다.
선학 3.3㎡당 시세 150만원 3~4배 저렴
국토부 "해제는 법규 따라 제한적으로"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엔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데, 정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이 있는 계양역 일대가 아닌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를 신도시로 지정했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저렴한 비용에 사들일 수 있는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녹지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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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
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