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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송하진 전북도지사 “중앙정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힘 모아야”

지방4대협의체장과 ‘자치분권2.0 울산선언문’ 발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촉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과 지방 간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 관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 소멸 등 지역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문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영아 집중투자사업비,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의회가 추가된 현행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