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또다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맞추는 ‘시세 현실화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논란도 커진 마당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를 집주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열람도 진행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먼저 올해 단독주택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2.68%가 올랐고 부산도 3.75%가 상승했다. 연말까지는 상승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보다 2.3% 포인트나 오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상승률이 3.6∼4.5% 포인트에 이른다.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2.50%가 올랐는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68%나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제고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기초가 돼 개별 단독주택도 표준주택과 비슷하게 오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가 올라 지난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부산도 13.10%가 올랐다. 공동주택 역시 시세 현실화율을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올린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역대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민심을 자극하는 상황이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대선 정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손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