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25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1월 29일은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포한 날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4월 국가균형위원회 창설,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국정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공간적 분산 정책을 펼쳤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소득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은 이러한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국정 철학으로 지속돼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