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권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유료도로인 승학터널 건설·운영 민간사업자 측이 혼잡 시간대에 통행료를 최대로 올려 징수하는 '첨두요금제' 도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퇴근 시간 요금을 끌어올려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여서 개발 이익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인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승학터널 민간사업자인 서부산도시고속도로(가칭)는 요금체계로 첨두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부산시와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첨두요금제를 허용해주면 재정지원금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첨두요금제 채택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승학터널 건설과 향후 운영에는 국·시비 재정지원금이 약 1800억 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재정지원금 규모는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첨두요금제는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첨두시간'으로 정해 통행료를 높게 징수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통행료를 낮게 징수하는 요금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퇴근 시간 혼잡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

민자사 ‘시간대별 차등 요금’ 고수

대신 시 보조금 축소 가능성 언급

수용 땐 출퇴근 때 1600원 내야

B/C 높아 시민 볼모 돈벌이 비판

부산시는 1400원 단일 요금 제시

승학터널 민간사업자는 제안에서 첨두 10시간 1595원, 비첨두·심야 14시간 935원의 통행료를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출퇴근 시간 승학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595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2020년 5월부터 이어진 협상에서 1400원 단일 요금제 채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 승학터널 민간사업자 관계자와 시민사회 대표 등을 모아 승학터널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 측이 첨두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승학터널은 비용편익비율(B/C)이 1.55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인 1.0보다 높다. 사업성이 뛰어난 건설사업 현장에 운영사 측에 유리한 첨두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시민 부담을 볼모로 민간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진다.

북항 재개발지구와 서부산을 연결하는 승학터널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가운데 하나다.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성급하게 실시협약을 맺으려다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첨두요금제는 보통 교통량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민간에서 먼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비용편익비율이 1.55나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보장된다는 점을 예상하고 첨두요금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요금체계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민간투자 도로 건설과 요금책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승학터널은 사상구 엄궁동 강변대로와 중구 중앙동 충장대로를 잇는 7.69km 길이 왕복 4차로 터널이다. 총 사업비는 5220억 원이다. 사업자가 터널을 지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사업자는 개통 후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승학터널을 정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선정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