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국비 예산 지원도 없는 소모적인 ‘복합쇼핑몰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과 미래형 친환경 공기산업 등 광주지역 숙원사업 상당수를 대선공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특별법 제정’ 공약 요청에 대해서도 양 당 모두 즉답을 회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선 대선 공약 채택만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숙원·현안사업이 최소한 유력 대선후보 공약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측에 광주미래발전을 책임질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기준 민주당은 전체 20개 사업 중 75%인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고작 40%에 불과한 8개를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양당 모두 최종 공약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약집 초안을 마련중이며,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광주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중 양 당이 미반영한 공약은 광주와 인근 도시 5곳을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국가김치문화산업단지 조성,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초지능형 스마트병원 구축,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대규모 문화예술회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양 당은 또 임기 중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화 및 특별법 제정 요청에 대해서도 ‘군공항 이전 적극 지원’(민주), ‘도심 광주공항 이전’(국민의힘) 등 애매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주·전남의 갈등 사업이기도한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약 반영이 안될 경우 또 다른 갈등만 낳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약 포함을 요청했지만, 양당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산업인 AI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산업에 맞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사업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시 의료원 설립,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호남에너지밸리(RE300) 구축,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등은 아예 공약에서 제외했다.

더 큰 문제는 대선공약에 포함되더라도, 집권정당 성향 등에 따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과극’ 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80%대를 기록 중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은 14.5%였다. 결국 대선 공약마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엔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내 역량을 끌어 모아 미반영 사업을 반드시 공약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양당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수천 억원, 수 조원대 국비 예산이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 등은 뒷전인 채 특정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에만 일주일 가까이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광주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양당의 소모적 경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공동대응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언치 선거대책위원회’는 동구 한 카페에서 복합쇼핑몰 건립 논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견줄 수 있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육성, 광주형일자리 시즌2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 정부나 다음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할 일이 산적한 데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로) 토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