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여러 조건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에 더해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이미 결정돼 있어 곧바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매달 1,0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나 업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해 지난해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1분기에도 동결됐다.

최근의 원료비 상승 추이를 볼 때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가 더 커지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