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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제왕적 권력 청산… 국민 소통 의지 반영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국방부는 인근 합동참모본부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적으로 이전한다. 대신 지금의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완전 개방된다.

■ 청와대 이전 조기 결정 배경

윤 당선인이 논란을 거듭해온 대통령 집무실 조기 이전 결정은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에서 추가 여론 수렴 등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와 '용산 집무실'을 대안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는 결론을 더 늦췄다가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이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尹 당선인, 기자회견서 계획 발표
"청와대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
더 늦췄다간 예전처럼 좌절 반복"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조금 더 두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떻냐 하는데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로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안보와 직결된 군의 주요 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점 등과 관련해 안보 불안을 불식하는 점도 과제다.

 

 

 

■ 청와대 어떻게 활용되나

청와대가 공개되면 윤 당선인은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당선인은 "여기에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청와대 개방 조치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現 청와대는 5월 10일 시민 개방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외국 정상을 맞는 영빈관, 비서들이 사용하는 여민관, 외빈 접견 오찬 등을 위한 상춘재, 각종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잔디밭인 녹지원, 기자들이 머무르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