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남원 유세 현장에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소위 지역 의사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정책 수정 또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시기를 놓칠 경우 남원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나온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됐다. 공공의료 확충의 연장선에서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야당과 의사단체 등 정쟁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남원 공공의대는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는 물론 논의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충과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인 보건의료인력 양성, 적정 수급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키로 하고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의사협회 등과의 충돌은 복지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수급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이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