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갰다.

 

대구시의회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17년째 4인 선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인 수성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30개에서 6개로 줄이면서, 3·4·5인 선거구는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정치 신인이나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그나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4·5인 선거구가 하나씩 남았다.

 

보수정당 우위가 지속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 지방선거마다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갰다.

 

'보수 텃밭' 대구에선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의 수가 적을 수록 보수정당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석 의원 27명이 기립 표결했고, 21명이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배지숙 시의원이 기권했고 무소속 박갑상 시의원도 기권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은 모두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양심없이 쪼개는 수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기초의원을 마치 기득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획정위 안을 무시하는 대구시의회야말로 지방의회를 쓸모없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찬성 토론에 나선 김대현 시의원은 "선거일까지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3인 선거구가 14개에서 20개로 6개나 늘어난 만큼 소수정당 참여 기회도 상당히 보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동식 시의원은 "4년 전에도 7곳의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갰으면서 이번에는 개선된 것 아니냐니 전혀 그렇지 않다"며 "150여명이나 되는 기초의원 중 단 6명을 양보하기 싫어서 2인으로 더 쪼개 논 것 아니냐. 솔직해지라"고 맹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진보당·녹색당·기본소득당·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방청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를 규탄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있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시와 획정위 탓을 하며 옹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다. 지금 당장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대구시민의 삶을 쪼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