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가 거론되는 등 기존 '5극 3특 체제' 기류에 중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극 2특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전북이 호남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 온 '전북 독자 권역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광역경제권을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경제권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 체제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 체제는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즉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독자 권역화'를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특히 5극 2특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은 '광주·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전북에 소재한 기관은 9개로, 대부분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MB 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광주·전남과 생활권, 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을 호남권으로 묶어 '호남 예속화'를 부추겼고 지역 낙후를 가속화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전북은 MB 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인사, 예산, 사업 등에서 불이익과 불균형을 겪은 경험이 있다. 5극 2특 체제는 MB 정부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5극 2특 체제 속에서 전북 몫은 7분의 1에서 다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온전한 3분의 1은 아니다. 5극 3특 체제 속에서는 8분의 1의 전북 몫을 찾게 된다"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광역경제권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맞물린 전북은 공간적, 물리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5극 3특 체제는 철도, 공항, 항만 '트라이포트(Tri-port)'가 형성된 전북을 동아시아 물류 관문으로 활용해 국가 성장판을 확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 5극 2특 체제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MB 정부 시절 인구 500만 명 내외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방식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80만 명의 전북과 330만 명의 광주·전남을 합치면 호남권은 510만 명이고 충청권은 550만 명, 대경권은 550만 명, 부울경은 800만 명이 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중앙집권적 사고 발상이다.
한편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라는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6·1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틈업(Bottom-up)' 방식으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차기 전북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에서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바틈업 형식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것이다. 그만큼 전북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