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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사전투표 코앞인데 후보들 '선거공약서' 외면

전북 시장·군수 후보 46명 중 3명만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
강제사항 아니라 대부분 소홀, 지방의원 후보들 선거공보도 무관심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5일을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서'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선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새정부 출범·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국 이슈'에 묻히면서 정책 선거 역시 덩달아 사라졌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4일 전북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3명(6%)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만이 선거공약서를 마련했으며 무소속으로는 완주군수에 출마한 국영석 후보와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기상 후보로 파악됐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자 53명중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는 20명(37%)이다. 선거공보는 24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선거공보를 제출한 광역의원 출마자는 이날 5시 현재 김이재 (민주당·전주4), 최영심(정의당·전주4), 김대중(민주당·익산1), 김민서(국민의힘·익산1), 김정수(민주당·익산2), 차유성(무소속·익산2), 윤영숙(민주당·익산3), 손문선(무소속·익산3), 전용태(민주당·진안), 김광수(무소속·진안), 신중하(무소속·진안), 박용근(민주당·장수), 김병열(무소속·장수), 윤정훈(민주당·무주), 이해연(무소속·무주), 박정규(민주당·임실) 김한기(무소속·임실) 김학현(무소속·임실), 김성수(민주당·고창1), 유영록(무소속·고창) 후보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에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각 후보의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및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유권자가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과는 달리 유권자가 직접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후보가 주장하는 핵심공약과 철학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후보들은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서에 별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마저도 '선거공보'를 외면하자 이번 지방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은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후보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공약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입법을 전제로 한 공약은 거의 없다"며 "후보들이 공약 발굴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소속 정당에서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경근ykgluck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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