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원주환경청 4차례 실무협의 머리 맞대
새정부서 정책기류 달라져…환경평가 재보완 변경 논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간 실무협의회가 5월부터 시작된 데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도 기획재정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내년 1호 국비 반영 사업'으로 전달하면서 막혔던 실타래가 점차 풀리고 있는 분위기다.

본보 취재 결과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등은 올 5월 하순부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착수, 최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과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은 지난해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20년 12월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환경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행정심판 결정을 내리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 조사'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크게 반발하며 논의 자체가 중단됐었다.

지역에서는 최근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협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 기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핵심 공약으로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추진'을 포함시켰고, 새 정부 정책도 ‘규제 완화' 등으로 맞춰지면서 환경부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실무협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서에 제시된 이행 불가능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향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재보완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절차를 차례로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2025년 착공, 2027년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 국비 반영이 필요한 현안 사업의 1호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1일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공약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호·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