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군산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명(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인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군산을 지역구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소속 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된 도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며 지역경제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도내 조선산업 재건과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고안된 것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였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 등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예타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민간기업 유치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