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4915억 원이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서는 매년 100만㎥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해 왔으나, 이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0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타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해 예타를 재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에 따른 직접투자 효과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도내 기업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청한 기초조사 용역비(45억 원)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의 활용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와 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 군산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도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양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이르면 2024년께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 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며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준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