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책화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역 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공모로 정책 사업화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력 지원을 위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며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또 전북도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1년) 도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00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F2(거주) 비자'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5년) 의무 취업 및 거주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F2 비자 체류 자격자는 503명이다.
김 지사는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만큼 애착이 크다. 앞으로 전북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은 중장기 과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공모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인구 1%, 5년 내 5%, 10년 내 10% 등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