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 통과 예정이었던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4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장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는 불발됐다. 9월 임시회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경이 11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으며 경기도교육 예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질은 학교 급식과 수능 방역 부분이다. 현재 올해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을 통해 올해 1조3천500억원 가량의 학교급식경비를 잡았다. 하지만 실제 집행 예정액(올해 2월~내년 2월 기준)은 예산액을 뛰어넘은 1조3천900억원 가량으로 현재 400억원 가량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급식비 단가가 7% 인상됐기 때문인데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집행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추경 미확정으로 수능을 앞둔 일선 학교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학교 내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학기 단위로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학기에 268억원이 집행됐고 수능이 있는 2학기엔 3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도교육청 예산분은 우선 학교 기본운영비로 대체해 집행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으로 써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선 학교에선 예산이 언제 내려오는지 교육청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한 지출이 추경 미확정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망포2초(수원), 고덕3중(평택), 동삭중(평택), 능평초(광주), 태전중(광주), 감일1중(하남) 등 2023년 3월 개교를 앞둔 학교도 비상이다. 추경 미확정으로 내년 집행액이 없어 자칫 개교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월 2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장애학교 치료 및 지원 역시 현재 6천만원 밖에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아 추경이 시급하고 추경에 36억원을 반영한 방과 후 돌봄 운영 역시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겨울방학 때 주로 이뤄지는 노후환경 개선 사업과 안전관리시설 지원 등의 필수 사업 역시 추경이 늦어지며 파행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4일 다시 입장문을 발표하며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추경 예산안 무산으로)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 방역업무,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추경안 파행으로 11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 안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추경안은 정책사업과 별개로 민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장 12월부터 학교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 있으며, 학기말 교육활동 마무리에도 차질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