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5년간 추진돼 온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중단되자 강원도내 경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가 최대 화두인 강원도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의견 수렴 없이 폐지했다며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기업, 도 및 시·군 등이 공동으로 월 50만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액 전액인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당초 목표인 5년간 1만여명 모집 목표를 채웠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지역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안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한 직원들의 퇴사율이 줄어든데다 지난해 8월에는 첫 만기 가입자에게 3,000만원이 지급되면서 11일 현재까지 3,786개 기업의 8,71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은 정책으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젊은 층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그동안 자치단체에 신규 가입 유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재희 강원청년경제단체연합회장도 "경영에 부담되기는 하지만 일 잘 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결정 전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오히려 제주도는 안심공제와 비슷하게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및 확대했다.
박윤미 도의원은 "안심공제 재개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일자리안심공제를 유지해 정부의 내일채움공제가 챙기지 못한 근로자들은 강원도와 시·군이 안심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안심공제 신규 접수는 중단하지만 비슷한 공약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겠다"고 했다.